예산제도론 정리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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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3.10.09
최종 저작일: 2013.10; 5페이지/ 한컴오피스;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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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예산의 내용 및 형식

1. 예산의 구성형식

예산의 성립형식
의회의 심의가 확정된 후의 모습

예산의 구성형식
행정부가 의회에 심의를 위해 제출할 때 갖추어야하는 제출예산의 내용형식

2. 우리나라 예산의 내용

예산총칙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1) 세입세출, 계속비, 명시이월비, 국고채무부담행위에 관한 총괄적 규정

(2) 국채 및 차입금의 한도액

(3) 재정증권의 발행과 일시차입금의 최고액

(4) 기타 예산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중 략>

국가재정에 관한 기본법
성과중심의 재정운영을 위한 근거법(예산공개)
국가재정운용계획 작성 의무화(국회제출 의무)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 도입(지출한도 미리설정)
건전재정 유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조세지출예산과 성 인지예산의 근거규정
예산순기 조정(조기경산체제 구축 등)

<배경>
단년도 중심, 투입중심, 통제중심
성과중심, 중장기적 재정운용, 분권 및 자율중심의 선진형 틀로 전환하기 위해

4. 기업예산회계법

의의 및 제정배경
내용 및 특징

<의의>
정부부처 형태의 정부기업에 적용되는 법률
발생주의 원칙 채택
원가계산 및 재무제표의 작성
감가상각의 실시 / 수입금마련 지출제도
예산집행의 신축성부여
정부기업의 특색을 살린 예산요구 서류명시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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