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경제학4B)보건의료를순수히시장재화로소비하는경우에어떠한문제가예상되는지서술0k

소개글

환경보건경제학4B)보건의료를순수히시장재화로소비하는경우에어떠한문제가예상되는지서술0k

경제학과 환경보건경제학4B형

보건의료를 순수히 시장재화로 소비하는 경우에 어떠한 문제가 예상되는지 서술하시오.

정성을 들어 작성한 자료입니다.
서론, 본론, 결론에 의해 잘 짜임새 있게 자료 구성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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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첨가하면 좋은 레포트 작성될 것입니다.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그대로 제출하지 마세요
구입자 여러분에게 행운이 함께 하시길^^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보건의료에 대한 의미와 영역 및 도입근거
1) 보건의료에 대한 의미
2) 보건의료의 영역
3) 보건의료 시장의 경쟁 도입의 근거
2. 보건의료의 의료 시장화와 공공성 회복
1) 지나치게 시장화된 반작용으로 의료의 공공성 개념 도출
2) 전문성 회복 없이 공공성 확보만으로 시장화의 폐해에 대처하기 힘들어
3. 보건의료의 시장재화로 특성과 비판적 검토
1) 자원의 유한성
2) 시장의 실패
3) 보건의료 재화로서의 특징
4. 보건의료를 순수히 시장재화로 소비하는 경우 문제점
1) 국민의료비의 현저한 증가
2) 저소득자 보호의 문제
3) 성과급제도의 우려 　
4) 영세병원의 줄도산 속출
5) 국민의료비 지출의 급증현상
6) 고소득층을 위한 고급의료만 발전
7) 건강보험제도의 악화
5. 보건의료의 시장재화소비에 대한 나의 제언

Ⅲ. 결 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 론

요즘 현대인들은 건강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 오래 살고 싶은 애착이 매우 강하다. 따라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의료복지혜택을 많은 사람이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의료복지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보건의료를 시장재화의 원리로 적용하려는 흐름이 사회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건강과 보건의료와 관련된 다양한 모습은 그 관점에 따라 인식과 해석이 달라 질 수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는 보건의 영역도 경제적인 현상에 치우쳐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즉, 의료행위도 돈에 의하여 좌우되어 돈 많은 부유층은 최고급의 혜택을 누려야 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의료이용을 수요와 공급, 서비스 이용의 측면에서만 이해하고, 의료 이용을 결정하고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맥락을 간과하는 경우가 그러하다 보건의료서비스애 대한 생산권한이 한정된 면허권자에게만 주어짐으로써 공급에 독점력을 가진다. 질병에 감염된 사람에게 보건의료는 필수품으로 작용하여 의료가격의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의료가격에 대해 비탄력적이 된다.

<중 략>

4) 영세병원의 줄도산 속출
　보건의료를 순수한 시장재화로 적용할 경우 영리자본의 의료시장 장악가능성이 있어 외국의 영리병원이 우리나라 의료시장에 파고들게 된다.
결국 돈많은 병원재단의 경우 환자의 쏠림현상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고, 이와 반대인 영세병원의 경우 환자 부족으로 이어져 재정이 약한 병원의 경우 줄도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영세한 병원은 도산으로 이어지게 되어 병원간의 통폐합이 가속화 될 수 있게 된다.

5) 국민의료비 지출의 급증현상
보건의료를 순수한 시장재화로 적용할 경우 병원에서 치료 받을 때마다 민간보험료의 증가로 나타나 결국 국민의료비 지출의 급증현상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영리병원에서도 환자의 의료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되면 불가피하게 의료비를 상승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 이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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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tchett L, Summers L. Wealthier is Healthier. Journal of Human Resources 1996; 31(4): 84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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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호, 사회회계행렬을 이용한 건강투자의 경제성장 효과 분석, 보건사회연구원,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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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2006.『 건강보험통계연보』. 각 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