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의료급여,산재,자보 4대보험 정리

목차

1.건강보험
2.의료급여
3.산업재해보상보험
4.자동차보험

본문내용

1.건강보험
(1)의의와 특성
건강보험은 1963년에 시작된 의료보장제도 중의 하나로 예측이 불가능한 질병이나 각종사고로 인한 경제적인 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재정적인 준비를 필요로 하는 다수인의 자원을 결합하여 의료수요를 충족시키는 사회보험제도의 형태이다. 따라서 모든 보험가입자에게 소득과 재산에 따라 보험료를 받은 후 이들 중에서 질병발생이나 사고 등으로 의료수요가 발생한 경우에 의료비를 부담함으로써 가입자들의 위험을 분산시켜 준다. 건강보험은 타 법령과는 달리 의료서비스라는 현물급여를 시행하므로 보험자와 피보험자 사이에 의료기관이 존재하고 있는 3자 관계를 성립하고 있다. 건강보험의 특성으로는 강제가입, 형평성(보험료를 부담함에 있어서 소득 및 부담능력에 따라 차등 부담), 보험급여의 균등(개인이 부담한 보험료에 관계없이 동일한 요양급여를 받음), 단기보험(1회계년도를 기준으로 보험료수입, 진료비지급 등 정책적인 계산이 이루어짐), 수익자 부담(부담능력에 따라 공평한 보험료 부과), 보험료 징수의 강제성 등이 있다. 건강보험 적용대상으로는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국민이며 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로 이루어진다.

(2)건강보험 요양급여
요양급여의 종류로는 요양급여, 요양비, 건강진단, 부가급여, 장애인의 보장구 급여비, 본인부담액 보상금, 본인부담금 상한제, 본인부담금환급금 등이 있다. 요양급여 절차로는 1단계 요양급여와 2단계 요양급여로 나뉘는데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요양기관을 이용할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요양급여절차 예외 빼고) 1단계 요양급여를 받고자 할 때는 건강보험증을 요양기관에 제출해야 하고 1단계 요양급여에서 2단계 요양급여를 받고자 할 때는 요양급여의뢰서나 건강진단건강검진(결과통보)서가 필요하다.(요양급여절차 예외 대상은 별도 서류 제출 필요 없음) 요양급여의뢰서는 익일부터 7일(공휴일 제외)이내에 제출해야 하고 건강진단건강검진(결과통보)서는 60일까지 유효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