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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법도 법이다"라는 소크라테스의 명언이 있다. 그러나 악법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무언가 기초적인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지만 법이라는 것은 지키고 봐야지 편의에 따라서 지켰다가 안 지켰다가 하는 융통성을 발휘하기가 어려운 성격을 지녔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법은 말 그대로 법이기 때문에 최초에 그것을 잘 정립하지 않으면 곤란하고 그러기 위해선 체계적이면서도 완전무결한 토대가 갖추어져야 한다고 할 수 있겠다. 그리고 그러한 토대를 찾기 위한 사유의 방법으로 학문의 왕이라는 철학이 도입돼야 하겠고, 그러한 도입을 통한 논의가 이미 수세기전에 있었으니 지금 다루고자 하는 바로 이 내용이다. <살인>, <도둑질>과 같이 국가라는 질서유지가 필요한 조직 이전부터 존재해온 금지규범이 있는가 하면, <재혼>, <일부다처> 등 시간과 공간에 따라 허용되기도 하고 금지되기도 하는 규범이 있다. 전자와 같은 법들을 자연법, 후자와 같은 법들을 실정법이라고 하는데 각각의 특색을 살펴본 뒤 이들 간의 연계성을 살펴보겠다.

<중 략>

마지막으로 최근 발생하고 있는 두 가지 사건을 사례로 논의의 결론을 접목시켜 보고자 한다. 먼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성매매 특별법'에 대하여 살펴보자면 자연법의 입장에서 본다면 남녀간의 성교가 권장되기에 그것을 막는 것이 나쁘다고도 할 수 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돈으로 정욕(욕심)을 주고 파는 사랑 없는 성행위가 결코 자연법의 입장이라 볼 수 없으며 반대로 사회에서 강간 범죄를 줄이기 위한 실정법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성매매 특별법은 그것을 제한하는 것인데, 이것은 자연으로 돌아가 건강한 성교를 하라는 자연법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다. 결국 이렇게 본다면 적어도 우리나라의 입법자들은 좀 더 건전하며 철학적인 방향으로 의식수준이 향상되고 있다고 볼 수 있기에 무척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물론 그런 것이 아닌 엉뚱한 저의가 있을 수도 있지만 어찌되었건 특별법을 통해 성욕을 건강하게 해소시키게 하려는 노력은 높이살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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