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에 따른 미․중간의 군사적 갈등과 한국의 군사안보

목차

제 1장 서 론
제 1절 연구의 목적
제 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 2장 MD(Missile Defense)정책
제 1절 ABM 조약
제 2절 MD 추진방안
제 3절 ABM 조약과 MD

제 3장 MD에 관한 미국과 중국의 입장
제 1절 동북아지역의 안보환경
제 2절 MD에 관한 미국의 입장
제 3절 MD에 관한 중국의 입장

제 4장 MD에 추진에 따른 미․중간 군사적 갈등과 한국 군사안보
제 1절 미․중 군사적 갈등요인
1.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통한 군비경쟁 가속화
2. 중․러 군사공조 강화
제 2절 한국 군사안보 위협
1. 미국과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협요인 / 문제점
2. 중국과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협요인 / 문제점
제 3절 한국의 군사안보 위협과 타 안보령역과의 관계

제 4장 한국의 대응방안

본문내용

제 1절. 문제의 제기
21세기에 우리의 중요한 국가목표중의 하나는 ‘조국의 평화통일’이라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우리의 통일정책은 화해 ․협력의 평화체제를 기반으로한 햇볕정책, 즉 대북 포용정책을 추진해왔다. 또한 2000년의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 관계의 전향적인 진전은 통일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을 증폭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러한 국민적 지지와 기대감은 정부의 대북 추진정책에 대한 자신감과 힘을 싣게 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2001년에 미국의 부시정권이 들어서면서 ‘북한을 불량국가로 규정하고 철저한 검증을 통한 상호주의에 입각한 대북 정책’을 표방한 미국의 대북 정책방향과 한국의 대북 포용정책과의 시각 차는 우리의 대북 정책에 대한 수정이 미국에 의해서 요구되어질 수 있고, 또 미국의 국익에 의해 우리의 현실과는 다른 방향으로 변화되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즉 최근의 대북 정책의 추진에 있어서 한․미간의 시각 차가 갖는 상징성은 미국의 국가리익에 따라서는 우리의 국가리익과 목표를 구현하기 위한 국가정책이 수정되어 질 수도 있으며 한․미간의 중요한 변수관계로 작용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에서 볼 때 일련의 미국의 미사일 방위전략(Missile Defense)으로 상징되는 세계전략의 변화, 동․북아의 국제질서를 주도하고자 하는 한반도 주변열강과 한국의 국가안보와의 력학관계는 더욱 더 복잡하고 미묘한 형태로 변화될 것이며 자국의 이익을 위한 유․무형의 각축장이 될 것임은 자명한 일이다.
미국의 동․북아 질서에 대한 중국의 거센 도전은 여러 각도에서 예측되어 왔으며, MD정책으로 대표되는 미국의 세계전략 수정의 근본적인 배경에는 미국의 패권체제에 대한 중국의 도전 가능성에 대한 위협인식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국제사회에서 ‘패권의 유지와 도전’에 따른 미국과 중국과의 대립가능성은 중국의 현존 국력이 아직은 미국과의 격차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당장 가시화 되어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나, 최근에 발생한 미국과 중국의 정찰기 충돌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돌출적인 양국간의 국지적 긴장관계는 항상 상존하고 있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