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의 개요와 주요내용,문제점 및 해결방안

목차

1. 의료급여의 개요
1) 개념
2) 도입배경 및 연혁
3) 목적 및 필요성

2. 의료급여의 주요내용
1) 적용대상
2) 급여
3) 재정 및 전달체계

3. 의료급여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1) 문제점
2) 해결방안

본문내용

3) 목적 및 필요성
(1) 목적
- 법 제 1조 (목적) 이법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의료취약 저소득층 주민의 보건의료 욕구해결을 위하여 가족단위로 포괄적인보건ㆍ복지 통합 서비스를 제공, 질병의 조기발견, 예방, 이환 및 조기사망 감소로 국민의 건강수준 제고와 의료비 절감, 건강수명연장, 삶의 질 향상을 통한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이다.
(2) 필요성
- 의료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일정수준 이하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그들이 자력으로 의료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 국가재정으로 의료혜택을 주는 공공부조제도로서 의료보험과 함께 국민의 의료보장정책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 의료보장이 현대국가의 책임 아래 모든 국민에 대하여 치료, 예방, 보건위생, 사회복귀 등 전체 의료보건의 종합적인 서비스를 그 목적과 내용으로 하고 있어서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보장이 빈곤대책의 하나로서 등장하였다.

2. 의료급여의 주요내용
1) 적용대상
(1) 1종 수급권자
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근로무능력가구, 107개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속한가구, 시설수급자

② 의료급여 법에 의한 수급권자 : 행려환자

※행려환자는 아래 4가지를 충족할 경우를 말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