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상의 정의제도 : 공리주의적 입장

목차

1. 형사상의 정의제도의 목표로서의 예방
1) 처벌을 악이라고 보는 견해
2)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는 견해
3) 과연 형사상의 정의제도가 범죄 행위를 예방하는가.

2. 범죄규정에 대한 공리주의적 이론
1) 입법부가 어떤 행위를 불법적인 것으로 규정해야 하는가.
2) 해악의 원리와 비교
3) 범죄의 규정

3. 범죄자에 대한 공리주의적 분석
1) 형사상 정의제도의 목표
2) 범죄인의 상(picutre of the criminal) → 전제
3) 면책조건과 감형조건
4) 정당화 조건

4. 법적 절차에 대한 공리주의적 분석
1) 법적 절차를 고찰할 경우 다루어야 할 가치문제
2) 증거에 대한 요구 수준
3) 절차상의 보장과 정당한 법의 절차문제
4) 플리 바기닝 제도

5. 처벌에 대한 공리주의적 분석

6. 결론

본문내용

1. 형사상의 정의제도의 목표로서의 예방

1) 처벌을 악이라고 보는 견해
① 제도를 구성하고 운영하는데 요구되는 자원(경찰, 법원, 감옥 등)으로 인해 다른 선호들이 충족되지 못한다.
② 형사상의 정의제도로 인해서 누군가 처벌될 경우 그것은 또한 악을 산출한다.
- 범죄자는 처벌받아 마땅하기 때문에 처벌하게 되면 본래적 선인 정의를 실현할 수 있기 때문에 처벌도 본래적 선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이는 누구(→ 범죄자)의 선호이건 좌절된다는 것은 악이라는 근거에서 부정한다.
2)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는 견해
① 처벌이 가져올 나쁜 결과보타 처벌함으로써 생겨날 좋은 결과가 더 중요하다.
- 좋은 결과 = 예방의 효과(deterrent effect)
a. 특수한 예방 : 처벌로 인해서 범행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거나, 더 이상 처벌받고 싶지 않아서 범행을 두려워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결과를 가져온다.
b. 일반적 예방 : 범죄자의 체포와 처벌이 혹시 범죄를 저지를지도 모를 다른 잠재적 범죄자가 범행을 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온다.

<중 략>

1) 처벌 수준의 불공평 : 상이한 범죄들이 서로 다른 때에 법체계 속에 도입되었고 각 유형의 범죄들이 다른 유형의 범죄들과 비교해서 적정한 수준의 처벌이 주어지도록 처벌 정도를 정립하고자 하는 시도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① 공리주의가 처벌에 대한 체계적인 이론을 정립할 가능성
- 범죄자를 범죄를 했을 때 이득이 되는지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합리적인 행위자로 보기 때문에 범죄에 대한 처벌은 최소한 잠재적인 범죄자가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이득이 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커야한다.
- 처벌은 필요악이기 때문에 범죄를 예방하는 데 필요한 정도 이상으로 처벌해서는 안된다.
② 현실적 문제
- 잠재적 범죄자는 범죄를 행하고도 무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따라서 체포되지 않을 가능성을 보상하게끔 처벌을 조정해야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