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학개론] 보육시설종사자 관리 - 보육시설 종사자의 배치, 보육시설 종사자의 자격, 보육시설 종사자의 후생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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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보육시설 종사자의 배치

2. 보육시설 종사자의 자격
1) 시설장의 자격 기준
2) 보육교사 자격기준

3. 보육시설 종사자의 후생복지
1) 고용 및 계약
2) 복무
3) 휴가
4) 보수
5) 퇴직금 및 4대 보험 가입

4. 내용정리 및 마무리

참고문헌

본문내용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은 영유아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 중 하나이다. 교사 1인당 아동의 수가 많으면 아동과의 접촉도 줄어드는 대신에 통제량이 많아지는 등 상호작용에 지장을 초래한다(곽덕영, 1992).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서는 보육시설 종사자 배치기준이 보다 강화되었다. 구체적으로는 0세는 교사 1인당 영아 5명에서 영아 3명으로, 3세는 교사 1인당 유아 20명에서 유아 15명으로, 방과후 보육대상 아동은 교사 1인당 아동 30명에서 20명으로, 그리고 장애아는 교사 1인당 아동 5명에서 3명으로 변경되었다.

2. 보육시설 종사자의 자격

2004년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이전에는 보육시설 종사자 자격을 구체적인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일정한 기준과 절차를 따라서 평가, 인정하는 ‘자격인증제(또는 인정자격제)’를 시행했으나,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제21조에서는 국가자격증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처럼 국가자격증 제도가 도입된 배경으로는 보육시설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고, 종사자 자격관리의 체계화 및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중 략>

퇴직금은 1년 이상 보육시설에 근무한 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해야 한다. 즉, 종사자 과반수의 동의를 거쳐 퇴직금 및 퇴직연금 제도(확정급여형 또는 확정기여형) 중에서 선택해야 한다. 퇴직적립금은 시설에서 부담해야 하며, 보육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 자는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별도의 퇴직적립금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이러한 퇴직급여지급 및 관리 업무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의거한다.
보험의 경우, 먼저 국민건강보험료의 보험료 부담률은 사용자(시설의 대표자)와 가입자(종사자)가 2.54%씩을 부담하게 되어 있다. 국민연금의 경우는 사용자와 가입자가 4.5%를 적립하게 되어 있고,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임금 총액의 0.7%를 부담하며, 가입자는 임금총액의 0.45%를 부담하게 되어 있다.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임금총액의 0.7%를 부담하게 되어 있다(보건복지가족부, 2008).

참고 자료

김경회, 문혁준 외 저, 보유학개론, 창지사 2013
유구종, 조희정 저, 최신 영유아 보육학개론, 공동체 2012
조성연, 이정희 외 저, 보육학개론, 학지사 2013
문미옥 저, 교육과 보육을 위한 영유아 교육과정, 창지사 2013
김정원, 심은희 외 저, 보육학개론, 양서원 2013
이순형 저, 보육학개론, 학지사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