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이슈를 만드는 방법(도가니법,사회복지사 처우제)

목차

1.서론: 이슈의 이론적 개념

2.본론: 사례조사
1) 도가니법
가. 사례 소개
나. 이론에 입각한 분석
다. 이슈화 과정
2) 사회복지사 처우제
가. 사례 소개
나. 이론에 입각한 분석
다. 이슈화 과정

3.결론: 사례정리 및 결론

4.토론

본문내용

1. 서론: 이슈의 이론적 개념

0. 이슈의 개념과 특징
. 개념: 어떤 문제나 요구가 공공의 관심을 끌어 공공정책상의 논점으로 제시되어, 특히 정책결정자들의 관심을 끌어 정책꾼들에 의해 논의되고 여기에 관련된 사람들 간의 이해관계가 결부되는 경우를 말한다.
ex) 장애인 주차장 설치 의무화: 장애인협회와 주차장 소유주 사이의 갈등

사회문제가 정책으로 발전하는 과정은 <그림1>과 같은데, 이슈는 문제의 요구단계를 말한다. 여기서 요구(demand, needs)란 사회복지문제의 해결을 정부에 대하여 요청하는 구체적인 행동이다. 예를 들어, 청년실업을 문제로 인식한 사람들이 그 문제를 공공의 차원에서 해결해 달라고 캠페인을 벌인다든가, 정부 관계부서에 사회복지제도나 정책상의 결함을 시정해달라고 청원을 하는 등의 경우에 그 문제는 하나의 사회복지 요구로 전환된다.

가. 특징
0) 어떤 문제나 요구에 대하여 해결을 원하는 행위가 일어났다 하더라도 공공의 관심을 끌지 못하거나 공공정책상의 논점으로 등장하지 못하는 경우 그것은 이슈라고 할 수 없다.
1) 사회복지문제나 요구가 정책아젠다 위에 오르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논점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정치적 논점으로 부각된 문제나 요구를 이슈라고 한다.

<중 략>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3월말부터 약 100일에 걸쳐 23개 전국단위 사회복지 직능단체와 함께 '사회복지사 자살방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는 한편, 3월 30일 '사회복지사의 날'을 기해 도심(광화문)에서 근래 사회복지사 단일 집회로는 보기 드물었던 대규모 집회(800여명 참여)를 주도한 바 있습니다.

* 국회, 정부 간담회 등도 병행하며, 지난 7월 박근혜 대통령 등에 '현장보고서'와 '비대위 활동 경과' 등을 전달하는 것을 끝으로 비대위 활동은 잠정적으로 중단했으나, 현장 모니터링과 관련 정책 제안 등 활동은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번 언론 기획보도 연결도 그 일환으로서, 클라이언트에 의한 사회복지사 폭력에 대해 인식을 환기시키고 사회복지사 인권보장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