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관호조 제2 교관지속

목차

1. 물가 안정책 (기관:상평사)
2. 조세 정책의 변화 (기관:경전사)
3. 목축제도의 인센티브 (기관:상평사)
4. 지역특산물 권장 정책 (기관:사포서)
5. 채광산업의 정부 독점 (기관:사광서)
6. 우리조의 결론

본문내용

요약
상평청과 진휼청이라는 기구가 있었는데, 상평청은 국초에 설치한 것으로 지금은 그 명칭만 남았을 뿐이다. 여러 도의 환상곡이 처음에는 모두 상평과 진휼 두 청의 곡식이었으나, 그 모곡에 불편함이 있다는 이유로 일 맡은 신하가 그 양을 해마다 줄이고 달마나 깎아버렸다. 그리하여 지금 외방 고을에 상평청과 진휼청 곡식이 많은 곳도 3~4섬, 적은 곳은 3~4말인바, 구차스럽게 그 명목만 남아서 존양하는 뜻을 은근히 담고 있을 뿐이다.

정약용의 생각
상평청으로서 성 안에 있는 것은 별도 아문을 만들어서 내사로 하고, 또 강변에 터를 잡아 창고를 세워서 외사로 하여 풍년이 든 가을마다 값을 올려서 사들였다가, 흉년이 든 봄에 값을 내려서 내다 판다. 그리하여 물가는 항상 평등하도록 하는데 이것을 상평이라 하고 이 제도를 실행하여야 한다.

<중 략>

시사점
정부가 개입하지 않았다면 농민들은 수확량을 증대시키거나 하지 않고 단순히 돈이 되거나 편하게 경작 하는 작물만 재배하게 되었을 것이다. 제도를 통해 지역마다 다양하게 특산물을 장려함으로써 민간에게 맡겨 뒀을 경우 일어날수 있는 피해(흉작 등)를 줄이고 다양한 특산물의 수확량을 증가시켜 다른 국가와의 무역을 촉진시키는 등 여러모로 나라의 재정을 충족시키는 제도로 성장촉진형 정책으로 판단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