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쇠퇴원인의 제도적 고찰

목차

1. 토지제도
2. 신분제도
3. 경제학적 시사점

본문내용

토지제도
건국 초기의 제도
- 무상 몰수, 무상 분배 : 당시 고려의 토지 겸병, 사유화가 국가의 힘을 약화시킨 주된 원인이었기 때문
- 과전법 시행 : 관리의 생계유지를 위해서 시행되던 제도, 국가 중심의 토지 제도를 확립
- 작은 정부 추구 : 고려가 백성들의 재산을 가혹하게 수탈하자 오히려 세수가 줄어들고 지방 호족들의 세력이 늘어났던 것을 반면교사로 삼고자 함

제도는 잘 운영되었는가?
- 무상몰수, 무상분배 : 사대부 계층의 반발로 제대로 진행되지 못함
→ 제도를 통한 통제의 실패
- 과전법 : 과전을 반납 받지 못하고 관원들이 자식에서 세습함
→ 양반 특권층의 형성, 노비 수를 늘리고 병작이나 토지 겸병을 하게 만들어 국가 재정을 위협하는 제도가 됨, 제도는 좋았으나 운용이 잘못됨
- 작은 정부 추구 : 세금을 너무 적게 걷어서 관원들에게 운영비와 생계비를 지급할 수 없음. 운영비와 생계비를 위해 정해진 세금 이상의 수취를 막을 수 없었고 이는 후에 관원들의 가혹한 수탈로 이어짐, 제도자체의 실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