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후감·서평·요약] 한국인이 읽어야 할 일본헌법을 읽고 - 일본헌법과 한국헌법 제정의 배경과 특징, 일본헌법과 한국헌법의 항목의 특징과 차이점, 나의 의견
- 최초 등록일
- 2013.09.28
- 최종 저작일
- 20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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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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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 부
㉠ 일본헌법 제정의 배경과 특징
㉡ 한국헌법 제정의 배경과 특징
제 2 부
㉠ 일본헌법의 각 항목의 특징
㉡ 한국헌법의 각 항목의 특징
㉢ 일본헌법과 한국헌법의 차이
제 3 부
- 일본헌법의 개정은 필요한 것인가? 를 생각하면서 나의 의견 펼치기
본문내용
제 1 부
㉠ 일본헌법 제정의 배경과 특징
▶ 일본 헌 법
: 일본국 헌 법(日本憲法)은 일본국의 헌 법이다.
하지만!!
일본 국민들은 이 헌법에 대해 하나의 법으로 인식하는 사람도 있고, 또 다른 일본 국민들은 나라의 법률로서 절차를 밟아가는 형식상의 법으로도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일본 국민 저마다 다른 생각을 갖게 된 이유는 아마 “일본헌법의 주인이 되어야 하는 국민들이 참여하여 만든 일본국의 헌법이 아니다.” 에서 출발하기 때문일 지도 모른다. 또한 사실상의 이 헌법의 내용과 그 내용의 목적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사람마다의 생각과 의식이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 이 헌법은 일본이라는 국가의 도덕적인 행위 또는 그 나라의 문화나 습관의 이념적인 가치로써 국민들을 제제 할 때나 구속을 하는 도구로서 사용이 될 때도 있지만, 무력의 도구로서 강제성을 지니고 있지는 않는다.
<중 략>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그리고 헌법 재판소의 재판관은 6년이 임기이고,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연임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제정 (日本)
- 제일 특이한 조항은 아마 ‘모든 황실재산은 국가에 귀속한다.’ 이것일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사용되는 국가재정은 국회를 거쳐야 하고, ‘모든 예비비 지출에 관해 내각은 사후에 국회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라고 한다. 즉 이 말은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부분 충당한다는 뜻이다.
경제 (韓國)
- 제 119조항 1번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이러한 뜻은 개인의 재산과 경제생활로 생긴 금전은 자신의 것이라는 뜻이다.
참고 자료
곽대기 저, 한국인이 읽어야 할 일본헌법, 제이토모출판사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