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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현재 우리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집단 중 한집단을 선택하여 현황을 제시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설명하고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 통합 정책이나 서비스 지원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정책적 문제점과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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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27
최종 저작일
20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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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 새터민 실태 및 현황
1) 국내입국 현황
2) 거주 및 정착실태
2. 새터민들의 어려움
1) 새터민들의 한국사회 적응 문제점
2) 경제능력의 부족
3) 취업의 어려움
4) 문화적 차이에 따른 어려움
3. 새터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 통합 정책
1) 정부입장의 새터민 정책
2) 외교입장의 새터민 정책
4. 새터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 통합 서비스 지원
1) 주거 지원
2) 생활 보조금
3) 교육 지원
3) 취업지원
5. 새터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의 문제점
1) 정착지원 정책의 문제점
2) 물질적 지원에 대한 정책의 문제점
3) 민간지원 정책의 문제점
6. 새터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의 앞으로의 과제
7. 나의 의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북한이탈주민들의 사회적응은 이들 자신들을 위해서 필요할 뿐만 아니라 남한사회의 안정을 위해서도 필요하면 장기적으로 통일을 대비해 남북한 주민들의 이질감을 해소하고 민족구성원으로서의 민족적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도 중요한 문제이다. 탈북자들이 늘어나는 현상은 북한의 마이너스 성장이 지속되는 심각한 경제위기와 식량부족 및 이로 인한 각종 사회 부조리 현상의 증가 등 전반적 사회 불안을 반영하는 것인 동시에 북한 당국의 사회 통제에 문제점이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탈북 현상은 개인적 문제이기보다는 폐쇄된 북한체제에 러시아와 중국 및 외부 세계의 생활정보가 유입되어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의 성격을 띠는 것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2013년 현재(최근자료) 우리지역 (도 시군)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집단인 북한이탈주민을 선택하여 현황을 제시하고

<중 략>

5. 새터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의 문제점
1) 정착지원 정책의 문제점
북한 이탈주민 정책방향의 수행과 관련하여 제의 관리운영주체에 대한 문제 제기로써 현행 전담 부서(통일부)의 효율성에 대한 문제이다. 북한 이탈주민이 한국사회의 일원으로서 자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등 전반적 차원에서의 지원이 필요하고 또한 한국사회의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사회 보장적 지원이 필요하며 따라서 정부의 전체 행정부서는 물론 제반 민간단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청되고 있다. 특히 한국사회 도착 후 심리적 안정, 체제이해, 생활안내 교육, 직업훈련 실시에 따른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사회 적응교육 프로그램은 각계 전문가와 민간단체, 봉사단체 그리고 종교단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실정이다. 북한 이탈주민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서 이들의 보호에 따른 부담을 일정지역이 과도하게 지게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분산수용대책의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역단위의 하부조직이 필요하게 되는데, 통일부는 이러한 점에서 단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참고 자료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통일부, 2008
정병호 외, 웰컴투코리아 북조선 사람들의 남한살이, 한양대학교 출판부, 2006
장동희, 새터민 정착 활성화 방안 연구, 울산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김미령, 탈북자의 적응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가 우울성향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학, 2005
김연희, 북한이탈주민의 우울과 알코올문제 예측요인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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