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목차

제1절 예산 이해의 기초
제2절 예산의 종류와 분류 방법
제3절 예산결정이론
제4절 예산과정
제5절 예산 및 회계제도의 개혁
제6절 재정혁신과 시민참여

본문내용

제1절 예산 이해의 기초
1. 국가재정과 재무행정의의의
-공공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자원을 조달하고 관리, 사용하는 경제활동
2. 예산의 개념과 성격
-세입: 정부가 일정 기간 동안에 징수할 수입
-세출: 공공 서비스 공급을 위해 지출할 경비의 내역 및 규모에 대한 계획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회계연도 기간에 세입과 세출의 효력이 있는 것
특성
희소한 공공재원의 배분, 다양한 상호주체의작용, 다양한 형태의 정보 집적, 보수적인 영역으로 매년 일정한 과정을 거쳐 집행, 정부자금 지출의 통로이며 관료들의 책임성 부여
3. 예산의 원칙
1) 전통적인 예산 원칙
-국회가 행정부를 가능한 엄격하게 통제해야 하는 역할
-공개성의 원칙, 명확성을 원칙, 사전 의결의 원칙, 정확성을 원칙, 한계성의 원칙, 통일성을 원칙, 단일성의 원칙, 예산총계주의
2) 현대적 예산 원칙
전통적인 예산 원칙+ 관리, 기획, 성과 지향의 원칙
-계획과 책임의 원칙, 보고의 원칙과 수단 구비의 원칙, 예산과정의 유연성, 성과 책임성의 원칙
4. 예산과 관련된 법
헌법과 각종 하위법에 규정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기업예산회계법,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제2절 예산의 종류와 분류 방법
1. 정부 총지출을 구성하는 세 가지의 공공재원
1) 일반회계
-정부가 수행하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 구분
-정부 재정 체제에서 중심 위치를 차지하며 정부예산에서 규모가장 큼.
2) 특별회계
국가 재정사업의 특성에 따라 예산 운영의 재량을 넓혀 주기 위해
3) 예산 외 공공재원: 기금
특정 목적을 위해 특정 자금을 운용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