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아동의 개념과 현황,원인,파급효과 및 정책

목차

1. 비행아동의 개념
2. 학교폭력의 현황
3. 가해 현황
4. 학교폭력의 원인
5. 학교폭력의 파급효과
6. 학교폭력 관련 정책 및 서비스
7. 학교폭력 문제점
8. 학교폭력 대처방안

본문내용

1. 비행아동의 개념
비행
청소년에게만 쓰이며 청소년기에 일어나는 도덕적, 윤리적, 사회적 및 법률적 측면에서 일어나는 옳지 못한 행동. 일반적으로 비행이란 범죄를 포함한 도덕적, 윤리적, 사회적 측면까지를 포함한 포괄적인 의미를 지님.
청소년비행
아동비행
청소년 비행의 연령 하한선에 포함되며 법률규정은 따로 있지 않음.
학교폭력
청소년들은 성인과 같은 판단능력을 갖추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책임질만한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성인범죄와는 구별되며 19세기 서구 사회의 아동복지운동에서 비롯됨.
학교와 관련하여 일어나는 폭력행위로 그 주체나 대상이 청소년.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행위이며 ‘청소년기라는 특정한 생득적 환경적 성장과정에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인과 대물에 관계없이 힘의 불균형 상황에서 발생하는 언어적, 심리적, 물리적 폭력’

<중 략>

7. 학교폭력 문제점
①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가운데 심리 및 조언이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에는 전문적인 상담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②학교폭력예방법제17조 제1항 제2호는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조치를 규정하였으나, 이를 어길 경우에대한 처벌규정이 없어서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보호조치가 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③ 피해학생에게 가장 필요한 경제적 지원이나 의료지원,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피해학생지원을 위한 전문단체 및 전문가 육성 등과 같은 실질적 지원이 신속하고 충분하게 제공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④ 교육감은 학교장 업무수행 평가 시 학교폭력빈도를 반영하지 않도록 규정하였으나 학교장은 인사 상 불이익 등을 우려하여 사건을 은폐축소하거나 자치위원회의 가해학생 선도징계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있다.
⑤ 현행의 가해학생 선도징계 조치는 교육적 효과나 예방 효과는 부족하다.
⑥ 피해자 또는 주변인이 쉽게 신고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학교폭력의 신고처리결과에 대한 비밀누설 금지 및 벌칙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