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제도의 실태와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목차

1.1 연구 배경 및 목적
1.2 연구 방법
1.3 도로명주소 개관
1.3.1 도로명주소의 개념
1.3.2 도로명주소의 도입배경
1.3.3 도로명주소의 부여방법 및 표기법
1.3.4 도로명주소의 의의

2. 본 론
2.1 도로명주소제도의 실태
2.1.1 인식조사
2.1.2 인터넷 사이트 조사
2.2 도로명주소제도의 비활성화 원인 분석
2.2.1 도로명주소 자체의 문제점
2.2.2 전담조직의 부족
2.2.3 법적사회적 인프라 부족
2.2.4 비효율적인 홍보
2.3 해결방안
2.3.1 기초 구역 설정을 통한 도로명주소 자체의 문제점 해결
2.3.2 전담조직의 확대
2.3.3 법적사회적 인프라 구축
2.3.4 비효율적 홍보방법의 개선방안

3. 결 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 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조 원 중 한명이 최근 아이패드가 필요해 아이패드를 공짜로 얻는 방법을 물색하던 중 1등 경품으로 뉴아이패드를 주는 도로명주소 앱에 관한 이벤트를 알게 되었다. 자신의 집 앞 건물번호판을 촬영해서 전송하면 되는 것이었는데, 조원은 기쁜 마음에 이벤트에 참여했다. 하지만 이벤트에 참여하고 보니 건물번호판이 매일같이 다니던 길에 있었다는 사실에 새삼 놀라게 되었고, 도로명주소제도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도로명주소제도에 관해 조사를 하던 조원은 도로명주소제도가 1997년부터 약 15년간 진행된 범국가적 프로젝트임을 알게 되었고 노력과 시간에 비해 그 원리와 효용이 국민에 알려지지 않은 데에 의문을 품고 다른 조원들에게 조사주제를 제시하였고, 연구를 하게 되었다. 주소란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나 기관, 회사 따위가 자리 잡고 있는 곳을 행정 구역으로 나타낸 이름 등을 가리키는 말로, 우편물배송, 전입신고, 각종 신청물 등 생활에서 밀접한 대부분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이고 매우 중요하다. 기존까지는 1910년대에 만들어진 지번주소 체계를 사용하였는데, 70년대부터 산업화에 따른 도시의 팽창 및 무분별한 토지이용의 증가 등으로 지번이 무질서하게 자리 잡게 되어 많은 비효율을 초래했다.

<중 략>

2.2.4 비효율적인 홍보
도로명주소가 잘 활용되지 않는 것은 비효율적인 홍보의 영향도 크다. 도로명주소에 대해 찾아보니 지금까지 만들어진 도로명주소 자료들은 적지 않았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 홈페이지(www.juso.go.kr) 홍보마당에는 동영상 43편(홍보캠페인 32편, 교육동영상 4편, 라디오용 홍보자료 5편, 기타 2편), 포스터 11개, 그리고 그 안내스티커, 책자, 리플렛 등 다수의 홍보자료가 등록되어있다.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2007년부터는 행정안전부에서 홍보동영상과 포스터도 꾸준히 제작되었고, 안내책자 제작과 지자체에서 이뤄지는 캠페인 등도 진행되었다. 충청도에서는 교과서에 도로명주소에 대한 글을 실은 사례도 있다.
하지만 정작 이러한 노력에 비하면 2.1.1 인식조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람들의 인식 수준은 매우 낮다. 얼마 전 정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도로명주소 인지도 제고와 환경 조성 등 홍보비로만 쓴 예산이 모두 194억 3000만원이었는데 홍보에 투자된 시간과 비용에 비하면 기대수치에 상당히 미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참고 자료

김현래, <우리나라 도로명주소의 실용성 분석에 관한 연구>,서울 시립대 석사논문, 2009
박선호,<도로명주소의 효율적인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경상대 석사논문, 2010
이연대,<도로명주소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경일대 석사논문, 2010
행정안전부, 도로명주소업무편람 , 2009
김민기 블로그(2012), 국회의원 김민기 국감브리핑-도로명주소사업 표류_행정안전부, 2012.11.10인용, http://kimmink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