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소득과 도시가계 소득과의 격차

소개글

(1) 최근 우리나라 농가소득의 변화 실태의 특징은 무엇인가(10점)
(2) 이와 같이 우리나라 농가소득이 변화하는 이유는 무엇인가(10점)
(3) 도시 가계소득과의 격차와 농가소득의 불안정을 줄이는 방안은 무엇인가(10점)

목차

Ⅰ. 서론.

Ⅱ. 최근 우리나라 농가소득의 변화 실태의 특징.
1. 농가소득의 정체 또는 감소
2. 농가소득 구성요소 변화.

Ⅲ. 우리나라 농가소득이 변화하는 이유.
1. 농업교역조건 악화.
2. 농업외소득과 이전소득 증가.
3. 농산물 가격 변동

Ⅳ. 도시 가계소득과의 격차와 농가소득의 불안정을 줄이는 방안
1. 직접지불정책.
2. 가격지지정책.
3. 경영개선정책.
4. 농업보험.
5. 선물, 선도.
6. 농외소득정책.

본문내용

Ⅰ. 서론.

농가소득문제는 소득이 정체하거나 감소하여 농업의 확대 재생산에 제약을 가하는 문제와 소득의 변동이 격심하여 경영불안정을 초래하는 문제 등 두 가지로 구분된다.
전자는 소득 증대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후자는 리스크 관리의 문제이다. 구체적인 지표로서 전자에 대해서는 도농간 소득격차로서 나타나고, 후자에 대해서는 가격 변동률 또는 소득 변동률로서 나타난다.

Ⅱ. 최근 우리나라 농가소득의 변화 실태의 특징.

1. 농가소득의 정체 또는 감소

농업 부문의 상대적 빈곤 문제는 대개 도시근로자가구 소득수준과 농가 소득수준의 차이로 인식된다.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은 증가 추세이지만 농가소득은 정체 및 감소현상을 보이면서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중 략>

1. 농업교역조건 악화.

우리나라는 1970년대 이후 쌀 가격지지를 통하여 도농간 소득균형을 유지해왔다. 균형이 무너진 것은 WTO 체제가 출범하면서 부터이다. 글로벌화의 출발점인 1995년을 기점으로 도농간 가구당 소득격차가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1995년 이후 농업총생산은 증가하는데 실질총소득은 감소하는 성장과 소득의 괴리 현상이 확대되었다. 문제는 95~2010년 사이 농산물 가격은 27.6% 상승하는데 그쳤으나 중간투입재 가격은 126.4%, 소비자물가는 72.2%나 상승한 데 있다. 요컨대 95년 이후에 성장과 소득의 괴리가 확대된 것은 농업생산은 증가하고 생산의 효율성도 향상되었으나 농가경제를 둘러싼 교역조건이 급격히 악화되었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2013 농업전망
GSnJ 시선집중 142호
농산물가격론(박영사)
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