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및 고령화 대책

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본문내용

서론
불과 한 세대 전만 하더라도 셋 이상 자녀를 가지려면 주위의 곱지 않은 시선을 감수해야 했다. 지속적인 인구증가가 초래할 식량위기, 인구폭발, 환경위협 등에 대한 미래예측은 인구 억제정책의 배경논리로 흔히 등장하곤 했다.
그러나 한 세대만에 우리는 세계 유례없는 저출산의 기록을 보이고 있고, 더불어 노인인구가 증가하면서 인구고령화는 매우 빠른 속도로 진전되고 있다. 하지만 갑자기 베이비 붐 세대에서 저출산으로 돌아선 게 어제 오늘의 일일까?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이미 ‘84년부터 대체 인구율보다 낮은 출산율을 보이기 시작했다. 인구성장의 둔화는 이미 20여년 전에 예고 되었던 것이다. 고령화 사회(노인인구 7%)는 2000년도에 이미 도달하였고 고령사회(노인인구 14%), 초고령 사회(노인인구 20%)로 변화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각각 18년, 8년 밖에 걸리지 않았다. 빠른 기간 내에 아동인구와 생산가능인구는 급감하는 반면, 노인인구의 비중은 갈수록 커진다는 의미이다.

<중 략>

우리 사회는 점점 노인의 일을 사회가 필요로 하고 노인 자신도 일이 필요한 모습으로 바뀌어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직간접적으로 노인 일자리를 2010년까지 30만개를 마련하여 일할 수 있는 건강과 의지만 있으면 일을 통한 사회참여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덧붙여 노인이 손쉽게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일자리 자체를 창출해야 할뿐 아니라 실업급여 확대 등 사회보험의 안정적 뒷받침 아래 노동시장 자체가 유연해지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노인정책이 탄탄하게 준비된다 하더라도 인구구조가 개선되는 것은 아니다. 그 해결책은 출산력을 높여 아동인구를 늘려나가는 수밖에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출산이 더 이상 부모에게 큰 짐이 되게 해서는 곤란하다. 이를 위해 우선 출산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여성도 자아실현을 추구하면서 출산·양육이 동시에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사회를 조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