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분석

목차

Ⅰ.규범적 타당성 체계
1) 권리성
2) 대상자 요건과 범위
3) 급여수급의 요건 및 급여의 종류의 수준
4) 재정부담의 원칙
5) 결론

Ⅱ. 실효성 체계
1) 주체 및 관련조직
2) 인력
3) 재정조달방법
4) 권리구제
5) 벌칙
6) 사후관리 및 벌칙 문제점과 개선방안Ⅰ.규범적 타당성체계
7) 결론

본문내용

2) 대상자 요건과 범위
아동복지법 2조 1항에서는 아동을 18세 미만의 자로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18세 미만의 아동은 모두 이 법의 범위 안에 들어간다. 하지만 아동복지법은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을 적용대상으로 하되(동법 제2조 1항), 아동에게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을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동법 제2조 2항)을 우선적으로 보호한다고 밝히고 있다.
실제적으로 아동복지법에 보호를 받는 아동은 시설아동, 입양아동, 위탁아동, 장애 아동, 학대아동, 모·부자가정 아동, 소년소녀가정가장이다. 그리고 연령을 18세 미만의 자로 규정하는 것은 고등학교의 졸업시기가 대략 18세 미만이고,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미숙하여 보호를 받거나 교육을 받아야 하는 기준이 18세 미만이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중 략>

7) 결론
아동학대의 처벌의 목적은 아동의 안전과 권리보호를 위한 것이므로 학대가해자에 있어 법으로 다스리는 개입은 있어야 하지만, 처벌에 치중하기 보다는 대다수 가해자가 아동의 부모 및 측근임을 감안해 부모의 교화 및 양육태도 변화에 필요한 여타 서비스의 제공이 마련되어야 한다.
아동학대는 아동이 학대받는 그 자체만으로도 문제가 되는 것에서 더 나아가 학대로 인해 개인적 능력이 박탈되고 장차 건전한 시민으로서 성장하는데 장애가 되며 성장하여 범죄, 주벽 등 반사회적 행동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고 학대받는 아동이 학대하는 부모가 되는 등 세대 간의 악순환 및 사회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을 토대로 하고 있어 사회적 개입을 요하게 된다. 아동학대 문제는 배우자간의 폭력 문제와는 달리 학대 부모를 강하게 처벌하거나 그로써 궁극적으로 가정 파괴까지 감수하는 접근보다는, 아동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되 가정으로부터 분리하지 않고 아동의 학대가 이루어졌던 가족 상황에 외부에서 개입하여 가족문제의 해결을 돕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법제처(www.moleg.go.kr). 아동복지법. 2013
아동학대의 실태 및 법적 한계와 개선방안. 이호균. 2006
사회회복지법제. 윤찬영. 나남.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