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효율적인 보육지원방안에 대해 기술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13.09.17
- 최종 저작일
- 20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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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효율적인 보육지원의 필요성
2. 효율적인 보육지원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 본론
1. 효율적인 보육지원의 필요성
효율적인 보육지원의 필요성은 저출산에 대한 국가적 위기의식과 소외 계층에 대한 육아지원 부족, 여성의 사회 활동으로 인한 가정 외 양육 지원의 필요성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저출산 극복이라는 국가적 과제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는 육아를 한 개인이나 한 가정의 일로 남겨 두는 것이 어려워졌다. 이제 육아문제는 정부와 사회가 관심을 갖고 책임을 공유해야 하는 공공의 과업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보육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제고를 위해 육아는 사회 공동의 문제로 인식 되어야 한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높아졌으나, 양육에 대한 부담 때문에 OECD 국가들과 비교할 때 여성의 경제 활동은 저조한 편이며, 보육시설의 미이용 유아들이 많다.
둘째, 약해진 전통적 가족의 기능은 육아를 사회의 책임으로 이끌어가고 있다. 전통 사회에서는 가정이 육아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었으며 육아 관련 문제를 조부모를 비롯한 대가족이 제공하는 가정 내 지원에 의해 자급자족적으로 해결해 왔다. 그러나 핵가족화된 현대 사회는 가정 내에서 육아지원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이로 인해 육아에 대한 가정 내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이혼율의 급증으로 편부, 편모 가정이 증가하는 것도 가정의 자녀양육 전담에 어려움을 가중시킨다.
셋째, 맞벌이 가정의 증가는 육아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높아진 생활수준과 다양화된 노동시장이 가져오는 상대적 수입의 하락으로 남성의 소득에만 의존하여 가정을 영위하기 어렵게 되었다.
넷째, 고령화 사회를 가속시키는 출산율의 저하는 육아에 대한 공공의 역할을 강조한다. 적절한 고령인구의 부양부담을 위해서는 충분한 경제활동을 하는 인구계층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에 다른 출산율 제고를 위한 육아지원정책은 국가의 육아에 대한 공적 지원이 주축이 될 필요가 있다.
참고 자료
김익균 (2005).「보육정책론」, 교문사.
김익균 외 (2005).「보육학 개론」, 교문사.
신영진(2011), 우리나라 보육지원정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회
김인경(2012), 보육정책의 목표와 설계, 한국개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