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의 인상이 국민연금제도에 미치는 영향

목차

1. 서론
(1) 빈곤노인의 증가와 기초노령연금
(2)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의 관계

2. 본론
(1) 기초노령연금의 인상에 대한 사회적 인식
(2) 기초노령연금의 전달체계와 재원체계
(3) 기초노령연금의 인상이 국민연금제도에 미치는 영향
(4) 기초연금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3. 결론(기초노령연금의 인상에 대한 개인 의견)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빈곤노인의 증가와 기초노령연금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를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을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 14% 이상을 ‘고령 사회(Aged Society)’라고 하고, 20% 이상을 ‘초고령화 사회(Post-Aged Society)’라고 한다. 우리 사회는 2008년 7월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501만 6천명으로 전체 인구의 10.3%에 이르며 2026년에는 전체 인구의 20%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인구고령화는 우리 사회가 단기간 내에 경험한 급격한 사회․문화․경제적 변화에 덧붙여져 복합적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에 대한 사회정책적 대응이 적절히 이루어져야만 지속적 사회발전이 가능한 시점이 되었다.
우리보다 먼저 인구고령화를 경험한 OECD 국가들 역시 인구의 14%가 노인인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경제활동인구의 감소, 고령인구의 증대에 다른 거동불편 노인에 대한 개인, 가족 및 국가의 재정적․심리적 부담이 커짐에 따라 고령화 사회에 적합한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개혁을 실시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경우에도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948년 이전의 농업사회에서 태어나 한국전쟁을 거친 후, 청․장년이 되어 산업화를 이끈 한국 현대사의 주역들이다. 그 결과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넘어 선진국 대열에 합류한 우리 사회의 놀라운 발전은 산업화의 초석을 다진 현재의 노인세대의 노력이 결정적 이었다. 하지만, 선진국의 초석을 닦는데 결정적 기여를 한 우리나라의 현행 노인세대는 자녀들에게 헌신한 반면 당신들의 노후대책에 대한 준비는 미비한 실정이다. 현재 노인들 중 노후대책을 마련해 놓은 사람은 30%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빈곤 노인의 문제의 심화는 예견되었다. 빈곤 노인들은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타인과 사회에 대한 의존성이 높고, 보건의료 문제를 복합적으로 지니고 있으며, 삶의 질적 수준이 더욱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우울증과 같은 정신건강 문제를 호소하는 빈곤 노인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참고 자료

김중규, 선행정학개론, 에드민, 2011
원석조,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2008
조원탁외,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09
국회, 연금특위 제5차 연금제도개선특별위원회,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의 관계정립 방안’ 공청회 2011.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