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근로조건 개선을 통한 인권신장 방안

소개글

학술논문 작성법이라는 교양과목의 숙제로 제출한 논문입니다.
외국인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중 고용허가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더 나은 대안에 관해 연구했습니다.

목차

I. 서론 - 1 -
１. 문제제기 - 1 -
２. 특수개념의 정의 - 1 -
３. 연구사 검토 - 1 -
４. 연구 목적 - 2 -
５. 연구 범위 - 2 -
６. 연구 방법 - 2 -
７. 연구 한계 - 2 -

II. 외국인 노동자 근로조건의 이론적 배경 - 3 -
１.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배경 - 3 -
２. 외국인 노동자의 유형 - 4 -

III. 고용허가제의 문제점 - 6 -

IV. 불법노동자 합법화의 어려움 - 8 -

V.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방안 - 10 -

VI. 결론 - 11 -

참고문헌 - 12 -

본문내용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인권 침해 사례가 폭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는 목소리가 높아져 가자 정부는 ‘고용허가제’라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 비춰볼 때, 대부분의 논의들이 ‘고용허가제’만이 지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규정짓는 경향이 지배적이라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국내 외국인 노동자의 2/3가 불법 노동자이기 때문에 고용허가제를 적용하는데 문제가 있음을 밝히고 그에 따른 네 가지 대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불법노동자는 발각 즉시 국외로 추방하지만 체불 임금이 있을시 지불하고 내보낸다.
둘째, 산업재해를 당한 외국인 노동자에게는 일정 정도의 보상을 해주고 국외로 추방한다.
셋째,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민간 인권 단체에 대한 정부 지원 폭을 확대한다.
넷째, 불법 노동자들을 들어오게 하는 브로커들을 엄중히 처벌한다.
위 대안은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유일한 방안일 수는 없다. 앞으로 보다 나은 여러가지 대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http://www.ddanzi.com의 기사를 참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