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에 대한 각 국의 입장

목차

(1) 미국
(2) 영국
(3) 일본
(4) 네덜란드
(5) 호주
(6) 프랑스
(7) 독일
(8) 대한민국

본문내용

(1) 미국
① 미국의 안락사에 대한 관점
주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소극적 안락사 행위는 대체로 인정하는 편이다. 그러나 극약 처방에 의해 불치병 환자의 죽음을 앞당기는 적극적인 안락사는 현재 오리건주만 허용할 뿐 다른 주에서는 대부분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미국의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미국인 중 73%가 안락사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안락사 운동가들의 입지가 개선되고 있는 실정이다.
② 미국의 판례
1. (의사) 미국 뉴햄프셔주에 살고 있는 의사 헐만(Hermann N. Sander)은 1949년 12월 4일에 죽어가는 암 환자(당시 59세)의 정맥 내에 10cc의 공기를 각 4회에 걸쳐 주사하여 10분 후에 환자를 사망케 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1950년 3월 10일 '공기의 주사행위가 환자의 사망과 직접적인 인과 관계가 없다.' 하여 무죄의 판결을 받았다.
2. (일반인) 1938년 뉴욕주의 하리 C. 존스사건으로 피고인은 암으로 고생하는 병든 아내의 심한 재촉을 받아들여 그의 아내를 질식사 시켰다. 그러나 법원은 존슨을 일시적인 정신착란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하였다.

<중 략>

(6) 프랑스
정통적인 구교국인 프랑스에서의 안락사합법화운동은 다소 뒤떨어졌으나 1978년 소위 법안을 의회에 제출하였다가 부결되었다. 프랑스를 비롯한 구교국가들은 1980년 바티칸선언에서 안락사, 특히 적극적 안락사에 대하여 반대하는 뜻을 채택하였으나 사실상 치료가망이 없는 환자에 대하여 안락사를 실행한자의 처벌은 유보하거나 처벌하지 않는 경향이다. 근자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국민의 76%가 안락사 합법화에 찬성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 방송이나 의사들 역시 안락사에 대하여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7) 독일
독일은 형법으로 '어떠한 이유에서도 사람을 죽일 수 없다'고 규정하며, 그것이 특히 고의에 의한 경우에는 5년에서 종신형까지의 징역에 처한다. 독일이 사람을 죽이는 행위에 대해 예외를 두지 않는 것은 특히 나치시대의 뼈저린 역사적 경험 때문이다.

참고 자료

병원관계법규
http://www.hospitallaw.or.kr/
경북대학교 현대 사회와 윤리 카페
http://cafe.daum.net/cantho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