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이라크복구 건설사업][CITIS체계구축 건설사업][국책 건설사업]이라크복구 건설사업, 주택 건설사업, CITIS체계구축 건설사업, 민간투자 건설사업, 국책 건설사업

목차

Ⅰ. 이라크복구 건설사업
1. 참여전망
2. 대응방안

Ⅱ. 주택 건설사업

Ⅲ. CITIS체계구축 건설사업
1. 1차년도 주요 사업내용
2. 단계별 구축방안
3. 기대효과

Ⅳ. 민간투자 건설사업
1. 급증하고 있는 SOC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민간투자 사업은 최근 들어 다소 활발해지고 있으나, 정부 SOC 투자 예산 미흡 등으로 국가 전체의 SOC 투자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음
2. 민간자본의 투자를 통해 조달할 수밖에 없는 투자 자금
3. 정부에서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각종 민간투자 활성화 조치를 실시하였음
4. SOC 민간투자사업은 총 128개 사업으로 국가관리사업 37개, 주무관청 자체관리사업 91개 사업으로 활성화되고 있음
5. 정부는 인천 제2연륙교 등 5개 민자사업을 의결함과 동시에 민자사업에 대한 지원제도를 축소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6. 최근의 정부 조치는 정착단계에 접어든 민자 SOC 사업, 특히 민간제안사업의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활성화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Ⅴ. 국책 건설사업
1. 천성산구간 노선변경 요구
2. 원효터널 진입도로 개설 반대
3. 금정터널 사출갱도 설치 반대(14-2공구)
4. 마을 조망권 침해 방지를 위해 토공구간→교량 변경설치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이라크복구 건설사업

1. 참여전망

UN의 이라크 경제 제재 해제 결의안 통과 등으로 향후 이라크 복구 공사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과 영국 업체들 외에 이라크 복구 공사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업체들은 기본적으로 기존에 이라크나 중동에서 공사 경험과 실적이 있는 업체들이다. 이라크에의 파병결정 등 정치적인 변수와 더불어 그간 우리 업체들의 중동지역 진출 실적과 중동지역에서의 경쟁력에 비추어 볼 때, 우리 업체들의 이라크 복구 공사 참여 가능성은 미국이나 영국 등 참전 국가들을 제외한 여타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리한 것으로 평가된다. 중동지역에서 주요국의 시장점유율을 보면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중동지역에서 경쟁력을 유지해 오고 있다. 중동지역에서 우리나라의 시장점유율은 10.0%로 미국, 이탈리아, 프랑스에 이어 4위를 기록했다. 또한 걸프전 이후에는 이라크에 대한 UN의 경제제재 조치 등의 영향으로 수주가 급격히 감소하였으나, 걸프전 이전까지 이라크는 중동지역에서 리비아 다음으로 우리 기업들의 수주가 많았던 지역이다. 현재까지 우리 기업들은 이라크에서 총 73건에 약 64억 5,000만 달러의 수주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그간 우리 기업들의 이라크 진출 실적을 업체별로 살펴보면, 금액을 기준으로 할 때, 현대건설이 전체 이라크 공사의 78.5%를 수행하여 단연 선두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삼성물산, 정우개발, 남광토건, 대림산업의 순을 나타냈다. 이와 같은 그간의 실적을 감안해 볼 때, 특히 현대건설의 경우 이라크 복구공사에의 참여 가능성이 매우 높음. 또한, 삼성물산, 대림산업뿐만 아니라 여타 중동지역에서 실적을 쌓은 업체들의 이라크 복구공사 참여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라크의 내부 상황이나 복구공사 발주의 우선순위 등을 미루어 볼 때, 복구공사가 중동 특수로 가시화되기까지에는 상당한 정도의 시간을 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 자료

김종훈(2003), 이라크 복구사업과 건설산업의 경쟁력, 서울대학교
김수정(2010), 주택건설사업 승인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김병곤(1999), 건설CITIS 체계 구축, 한국전자거래학회
김선규(2007), 민간투자 건설사업 위험요인사전 개발, 한국건설관리학회
박용치(2003), 주택건설 사업조직의 인력산정, 한국정책개발연구원
임석민(2010), 대규모 국책사업의 실패사례와 그 원인 및 대책, 민주사회정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