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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공익프로그램]공익과 공익프로그램, 공익과 공익정책, 공익과 공익위원안, 공익광고, 공익과 공익융합, 공익과 공익사업, 공익과 공익재단, 공익과 공동선, 공익과 공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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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3.09.09
최종 저작일
20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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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공익과 공익프로그램
1. 시청률과 전문직업주의 가치의 유연한 결합이 필요하다
2. 일상적 편성의 경직성을 극복할 수 있는 특집프로그램의 활성화 전략도 중요하다
3. 지속적으로 시청자의 지지를 이끌어 내기 위한 ‘편성외적’ 편성전략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4. 시청자 시민사회의 적극적 역할도 중요하다

Ⅱ. 공익과 공익정책

Ⅲ. 공익과 공익위원안
1. 공익위원안
1) 원칙
2) 공익위원들이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들의 보호방안
2. 문제점과 비판
3. 올바른 방향

Ⅳ. 공익광고

Ⅴ. 공익과 공익융합
1. 공익확장론
2. 공익 축소론

Ⅵ. 공익과 공익사업

Ⅶ. 공익과 공익재단

Ⅷ. 공익과 공동선
1. 동양에서의 공공선
2. 서양에서의 공동선

Ⅸ. 공익과 공기업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공익과 공익프로그램

공영방송도 경쟁자로서 한 방송사인 한 시청률이 위주가 되는 채널 가치를 무시할 수 없다. 또 시청률 시장에서 주변화 된 방송이 제대로 그 이념을 실천한다고 볼 수는 없다. 물론 그렇다고 “보지 않는 프로그램은 공익성도 없다”라는 극단적 시청률주의를 주종할 수는 없다. 특히 공영방송의 경우 일부 프로그램을 통해 다수의 시청자를 확보하는 것보다, 시민의 신뢰와 지지를 얻어내는 것이 그 정당성의 근거가 된다는 점을 강조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MBC의 경우 이러한 공적 책무에 대하여 시청료를 받는 것도 아니고 전적으로 광고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책무가 내적으로 힘을 받지 못하게 될 개연성이 크다.
하지만 MBC의 역사가 말해주듯이 시청률이라는 경쟁력을 볼모로 시청자와 시민의 지지를 잃는 경우 외부의 개입과 정치논리의 침탈, 위상에 대한 공격이 더욱 거세질 수밖에 없다. 시민 다수의 지지를 상실하는 경우 그러한 외적 공격이나 자율성 침해에 내적으로 대응하는 경우 ‘조직이기주의’로 몰릴 수 있기 때문에 극단적 위기상황에 처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중 략>

특히 한국에서는 경제력 집중이라는 쟁점에 보다 많은 관심을 쏟을 필요가 있다. 한국은 급속한 경제성장 과정에서 재벌이라는 경제괴물을 만들었다. 과거 군사정권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강도가 약해지기는 했지만 지속적으로 재벌들을 통제?규제해왔다. 그러나 김영삼 정권부터는 문민정권의 차별성을 부각시키고 세계화라는 추세에 동참한다는 명분 하에 재벌들에 대한 각종 통제를 약화?철폐시켰다. 그 결과 일부 재벌들은 마치 고삐 놓은 말처럼 움직였고 경제분야에서 뿐만 아니라 정치?사회 분야 등에서도 그들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한국 사회에 막대한 고통을 안겨주었다. 이러한 재벌들의 문제는 공기업 민영화와 직결된다. 공기업을 민영화(정확히는 사유화)한다고 하면 잠재적 구매세력은 해외자본과 국내 재벌들이다. 하지만 해외자본이 공기업을 매입한다는 것은 사실상 매우 어렵다. 이미 증권거래소 상장기업들의 주식자산 중 30% 이상이 해외자본의 손에 넘어간 상황에서 비교적 큰 덩어리인 공기업들을 해외자본에 추가적으로 매각한다는 것은 국민경제 차원에서 위험하다. 정권담당자들도 국부의 해외유출이라는 정치적 비판에 당면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결국 남은 대안은 국내재벌들에게 매각하는 일이다.

참고 자료

김형근 외 2명 / 공익사업 보상민원 실태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부동산정책학회, 2011
김기진 / 공익재단법인의 설립자와 공익재단법인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08
송민정 / 다채널 시대의 상업적인 공익 프로그램 공급 가능성에 대한 연구, 한국언론학회, 2001
이철우 외 1명 / 공익광고 언어의 표현 전략으로 본 ‘우리’의 의미, 우리말글학회, 2011
이상우 외 1명 / 공익과 경쟁 : 융합 환경에서 공익성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2006
최대용 / 공익 정책 분석, 국가고시학회,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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