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접투자가 투자국과 피투자국에 미치는 영향(해외직접투자의 투자국과 피투자국에 미치는 긍정적, 부정적인 영향)

목차

Ⅰ. 투자국에 미치는 영향
1. 긍정적인 영향
1) 기업의 수익성 향상과 성장의 촉진
2) 특정 생산요소의 확보
3) 특정 시장의 확보
4) 국제수지의 개선
2. 부정적인 영향
1) 고용의 감소
2) 산업공동화현상 초래
3) 현지 생산품의 역수입에 따른 국내산업과의 마찰
4) 조세수입의 감소

Ⅱ. 피투자국에 미치는 영향
1. 긍정적인 영향
1) 경제성장의 촉진
2) 고용증대와 소득향상
3) 특정 경영자원의 확보
4) 국제수지의 개선
5) 기술이전과 국내기업에 대한 자극
2. 부정적인 영향
1) 국가주권의 침해
2) 경제종속
3) 외국기업의 고이윤과 이익의 과다 송금
4) 외국기업의 진출에 따른 산업구조의 조정

본문내용

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증대하고 투자국 및 피투자국의 경제에서 점유하는 비중이 높아지면, 세계 각국의 국민경제단위에서 실시되는 경제정책도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당연하다. 1960년대 미국의 대유럽 직접투자의 급증을 계기로 급속히 국제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었던 다국적기업 내지 해외직접투자는 피투자국에 그치지 않고 투자국측에 있어서 조차도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켰다. 과거에는 다국적기업의 대유럽 직접투자가 미국의 도전이라는 형태로 파악되어 피투자국에서는 다국적기업 활동에 대한 국익중시의 입장이 강했다. 다국적기업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미국에 있어서도 해외직접투자가 자국의 국제수지나 고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노동계와 다국적기업, 정부간에 격렬한 의견의 대립이 있었다.
이 문제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ICC(국제상공회의소) 등에서 문제를 삼은 이외에, 최근에는 국제연합경제사회이사회, ILO(국제노동기구) 등에서도 문제제기가 있었다. 특히 1971-1972년의 국제통화불안을 배경으로 국제자본이동이 각국의 국제수지 또는 국제통화체제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1972년경을 계기로 국제경제사회의 장(場)에 있어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다국적기업 내지 해외직접투자문제에 관한 논의는 때로는 민족주의적 또는 국가주의적 요소와 관련해서 행해짐으로써, 어느 정도의 편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부정할 수 없다. 2차 대전 전에는 영국, 전후에는 미국이 해외투자에 있어서 압도적인 비중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외직접투자는 자본, 기술, 경영관리능력 등의 생산요소를 해외로 이전시켜 활동함으로써, 투자국과 피투자국의 정치, 경제, 사회 등 제반 분야에 걸쳐 다양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해외직접투자로 인해 투자국과 피투자국에서는 제각기 얻는 것과 잃는 것이 생겨나게 된다. 그러므로 어떤 국가에 있어서나 크든 작든 간에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저항이 있기 마련이다.
여기서는 이러한 사정을 이해하기 위해, 해외직접투자가 투자국과 피투자국에 미치는 영향 중 특히 중요한 항목 몇 개만을 선정하여 고찰하기로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