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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노무현정부(참여정부) 개혁정책(혁신정책)의 의의

Ⅲ. 노무현정부(참여정부) 개혁정책(혁신정책)의 모형

Ⅳ. 노무현정부(참여정부) 개혁정책(혁신정책)의 요소
1. 노무현 정부 개혁정책의 신공공관리적 요소
2. 노무현 정부 개혁정책의 참여개혁적 요소

Ⅴ. 노무현정부(참여정부) 개혁정책(혁신정책)의 정보혁신

Ⅵ. 노무현정부(참여정부) 개혁정책(혁신정책)의 국정혁신

Ⅶ. 노무현정부(참여정부) 개혁정책(혁신정책)의 교육혁신
1. 공교육 정상화 추진 - 21세기 형 공교육 체제의 정립
2. 교육부 개혁 - 국가 수준의 교육정책 관할 기구로
3. 학교 체제 혁신과 교육의 질 향상 - 교육 주체들의 혁신 노력 지원
4. 교육 행정과 교육자치의 개혁 - 민주화, 참여와 자치 강화
5. 안정적 교육 재정 확보 및 예산 운영의 합리화
6. 인사제도의 혁신 - 공정하고 신뢰로운 능력 위주 인사
7. 학교 운영 체제의 혁신 - 참여와 자치의 민주적 교육공동체로
8. 입시제도 개선과 학제 개편
9. 사학의 공공성 확보 및 유아교육 공교육화 추진
10. 국가 교육비전 창출, 합의 도출
11. 기타, 개혁을 위한 입법과제

Ⅷ. 노무현정부(참여정부) 개혁정책(혁신정책)의 보건복지행정혁신
1. 개요
2. 성과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서구 선진국에서는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중반까지 시장실패론을 바탕으로 자본주의체제의 모순을 시정하기 위한 복지국가화가 진전되면서 복지서비스 제공과 더불어 각종 사회적․경제적 규제가 강화되어 정부영역이 엄청나게 팽창되었다.
이러한 시기에 정부영역의 관리를 담담하였던 전통적인 행정체제의 특징으로 B. Guy Peters(1996: 3-12)는 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의 강조, ② 계층제와 규칙의 중시, ③ 행정조직의 영속성과 안정성, ④ 제도화된 공무원 집단의 존재, ⑤ 내부규제의 강화, ⑥ 공무원과 고객에 대한 평등한 대우 등 여섯 가지를 들고 있다.
대규모 관료기구로 대변되는 전통적인 행정체제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성공적으로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선진국에서는 복지국가의 비대화에 따른 비능률이 심화되면서 정부실패론이 고개를 들었다. 이에 따라 1970년대 후반부터 전세계적으로 공공부문 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문제는 전통적인 행정체제를 대체하는 개혁이 국가에 따라 상당히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영미계 국가에서는 정부실패를 보완하기 위하여 시장의 기능을 강조하는 시장지향적 정부개혁이 이루어졌다. 우리의 경우 성숙한 복지국가를 경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김대중정부에서는 영미국가를 모방하여 시장지향적 개혁을 추진한 바 있다.
그러나 스칸디나비아국가를 중심으로 한 일부국가들에서는 정부실패를 수정하는 방법으로 시장에 의존하기보다는 시민사회에 의존하는 참여형 개혁방안을 추진하여 왔다. 물론 스칸디나비아 국가에서도 시장의존적인 정부개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찬가지로 영미국가에서도 참여형 개혁이 일정한 정도 진행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우리의 경우에도 또한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시장의존적인 개혁에 대한 대안으로 참여형 정부혁신에 대한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참고 자료

강문구(2007), 한국의 민주적 공고화와 노무현 정부의 개혁정책,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김병문(2012),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개혁 정책 비교, 비교민주주의연구센터
김병준(2005), 참여정부의 정부혁신·지방분권 추진전략, 국민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민주통일추진회(2005), 노무현 참여정부 중간 평가
이해찬(2010), 10명의 사람이 노무현을 말하다, 오마이북
정해구(2006), 참여정부의 민주개혁의 노력은…, 한국사회발전시민실천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