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가압류(손해배상가압류)의 현황, 실태, 손배가압류(손해배상가압류)의 특징, 손배가압류(손해배상가압류)와 노동자, 두산중공업, 손배가압류(손해배상가압류)의 문제점, 해결 방안

목차

Ⅰ. 개요

Ⅱ. 손배가압류(손해배상가압류)의 현황
1. 가압류 규모는 줄었으나, 손해배상 청구액과 사업장수는 예전보다 더 늘어나
2. 1월 이후 취하된 사업장보다 새로이 청구된 사업장이 더 많아져
3. 공공부문 손배․가압류가 전체의 30% 차지
4. 동서발전의 경우

Ⅲ. 손배가압류(손해배상가압류)의 실태

Ⅳ. 손배가압류(손해배상가압류)의 특징
1. 장은증권
2. 동광주병원
3. 제주한라병원
4. 시그네틱스
5. 천문학적 액수의 청구 사례
6. 실제 손실액보다 부당하게 많이 청구되는 사례
7. 손실액 총액을 개인에게 각각 부가하는 사례

Ⅴ. 손배가압류(손해배상가압류)와 노동자

Ⅵ. 손배가압류(손해배상가압류)와 두산중공업

Ⅶ. 손배가압류(손해배상가압류)의 문제점
1. 노조활동의 통제 수단으로 악용
2. 가압류의 대상, 범위, 금액의 무분별한 확대
3. 사용자의 일방의 소명만으로 이루어지는 가압류 처분의 과도성

Ⅷ. 손배가압류(손해배상가압류)의 해결 방안
1. 가압류, 손배소송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노동조합의 재정적 취약성을 악용하여 사용주가 임단협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에 서기 위한 방편으로 이를 활용하고 있는데 있다
2. 가압류, 손배소송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 것도 새로운 현상 중의 하나이다
1) 그 대상이 과거에는 민사의 대상이 노동조합 또는 노조 간부에 한정되었던 반면 최근 들어서는 일반 조합원과 그 가족, 신원보증인까지 확대하였다
2) 가압류의 범위도 과거 조합비에 한정된 반면 임금, 부동산은 물론 심지어 선산, 자동차, 전세금에 이르기까지 확대되어 1인당 최고 102억 원에 이른다
3) 최근 들어서는 가압류, 손배의 금액 또한 엄청나게 커지고 있다
4) 사측이 이러한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최근의 일만은 아니다
3. 최근 파업 중임에도 불구하고 업무방해죄 등으로 고소․발을 한 다음, 영장이 발부되는 경우

본문내용

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 노동자의 노동조건과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의 대상사항에 포함되도록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쟁의행위를 부당하게 제약하는 노조법의 제반 규정의 전면적 개정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은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을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법률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의 실질은 ‘쟁의행위 제한법’이라 할 만큼 수많은 쟁의행위 금지조항과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예컨대, 쟁의행위가 정당하려면 첫째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에 의하여 행해진 것이어야 하고, 둘째 노사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어야 하며, 셋째 그 목적이 노동조건의 개선에 관한 요구이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넷째 쟁의권의 행사에 있어서도 쟁의행위의 준칙에 따라 노동조합의 지도의무, 보안작업의 쟁의행위 금지 등 제약이 따른다. 또한 필수공익사업 내지 공익사업에 있어서 쟁의행위가 제한되고, 경제위기 이후 양도, 합병, 구조조정 등 소위 인사경영에 관한 노사간의 분쟁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항이 노동자의 고용 및 생존권과 직결되는 문제임에도 쟁의행위의 대상에서 배제된다. 따라서 이와 같이 정당한 쟁의행위를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노조법의 제반 규정에 대한 전면적인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중 략>

1) 그 대상이 과거에는 민사의 대상이 노동조합 또는 노조 간부에 한정되었던 반면 최근 들어서는 일반 조합원과 그 가족, 신원보증인까지 확대하였다

심한 경우에는 조합원의 보증인(대부분이 가족임)에게까지 무분별하게 소송을 확대함으로써 견디기 힘든 재정적, 정신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

2) 가압류의 범위도 과거 조합비에 한정된 반면 임금, 부동산은 물론 심지어 선산, 자동차, 전세금에 이르기까지 확대되어 1인당 최고 102억 원에 이른다

가히 청구금액의 천문학적인 액수와 그 범위의 무제한적 확장 때문에 손해배상과 가압류는 파업 노조원을 심리적으로 압박함은 물론 그의 가정을 파괴하여 이혼에 이르게 하는 등 경제적 고통과 더불어 반인륜적인 행위를 보이고 있다.

참고 자료

권두섭,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통한 노조탄압 대응법,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2
권두섭, 급증하는 손해배상·가압류의 원인과 대안,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3
권두섭, 죽음을 불러 온 쟁의행위 관련 손해배상·가압류의 원인과 대안, 청림인터렉티브, 2003
문무기,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배·가압류, 한국인사관리협회, 2003
서창완,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근로자의 손해배상 가압류에 관한 연구, 한경대학교, 200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직권중재·손배가압류 철폐를 위한 노동조합법 개정방안 : 민주노총 토론회, 민주노총,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