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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등록일
- 2013.09.04
- 최종 저작일
- 20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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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기업 지방정부
1. 기업가적 지방정부론의 이념과 지방정부개혁
2. 혁신적 기업가적 지방국가의 경제발전전략
Ⅱ. 기업 지방이전
Ⅲ. 기업 지방입지
Ⅳ. 기업 지방세
1. 도세
2. 시․군세
본문내용
Ⅰ. 기업 지방정부
1. 기업가적 지방정부론의 이념과 지방정부개혁
일반적인 정부개혁의 전략으로서의 기업가적 정부론의 내용은 지방정부를 기업가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전략에서 영향을 준다. 혁신전략의 기업가적 지방경영이 추구하는 이념적 내용은 많은 경우 오스본과 게블러가 「정부재창조(Reinventing Government: 1992)」에서 언급한 것들이 대부분인데 이것은 사실상 그간의 미국의 국제도시관리협회(ICMA) 같은데서 줄기차게 주장되어 왔고, 수많은 행정이론가와 실천가들의 경험에서 비롯된 것을 정리한 것이었다. 종전의 여러 지방정부개혁의 방향의 논의를 기업가적 지방정부라는 차원에 맞추어 재정리해본다면 비용과 효율측면의 강조가 핵심적으로 되고 그러한 내용을 담아서 다음과 같이 네가지로 요약해볼 수 있는데(정진호 외, 1995: 53), 첫째, 최소한의 주민부담으로 최대의 주민만족, 시민복지를 실현, 둘째, 최소의 정부지출로 최대의 공공서비스 창출, 셋째, 최고수준의 서비스제공, 넷째, 내부행정의 효율화에 의한 지방전체의 효율성 달성이다. 즉, 기업가형 지방경영이 단순히 지방정부의 역할을 민간으로 이전하고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시장메커니즘과 민간기업의 경영원리와 기법을 도입하여 경비는 절감하여 비용효과성을 높이고, 국민의 조세부담은 줄임으로써 ‘값싸고 작은 지방정부’만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며, 그 보다는 주민들의 요구에 대한 대응성을 높여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고도화하는 ‘효율적인 지방정부’를 구축하고자 하며, 궁극적으로 지방정부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에만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방사회의 모든 잠재력을 발굴하기 바탕으로 지방의 정치, 사회, 경제, 공간체제 전체를 지방경영의 대상으로 삼고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과 복지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행정의 고객중시 및 서비스화와 관련해서 주목되는 사례가 바로 일본의 이즈모市의 이와쿠니 시장이 제시한 ‘행정의 최대의 서비스산업’이라는 캐치프레이즈와 함께 단행한 여러 고객중시의 행정개혁(각주)과 서울시에 추진한 행정서비스에 대한 ‘시민평가제’(각주)를 이러한 주민의 요구와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의 질 개선을 목표로 한 것이었다.
참고 자료
김용웅, 중소기업 입지와 지역개발 전략, 국토연구원, 1995
이공우, 지방정부마케팅 요인과 전략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2011
이영희, 기업유치와 지방세의 연계 강화 방향, 한국지방재정공제회, 2009
전계영, 지역주민의 지방정부신뢰 영향요인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2009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기업지방이전 대책, 2010
Herbert E. Mayer, 기업의 지방이전요인분석,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9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