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신탁][한국 부동산투자신탁][미국 부동산투자신탁][부동산]한국 부동산투자신탁, 미국 부동산투자신탁(REITs), 일본 부동산투자신탁, 호주 부동산투자신탁(LPT) 분석

목차

Ⅰ. 한국 부동산투자신탁
1. 부동산투자회사법의 입법배경
2.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법체계
1) 서설
2) 부동산투자회사의 종류
3)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요건과 형태
4) 부동산투자회사의 기관
5) 부동산투자회사 주식의 소유제한․강제상장 및 이익배당

Ⅱ. 미국 부동산투자신탁(REITs)

Ⅲ. 일본 부동산투자신탁
1. 일반적인 리스크
1) 가격이 변동하고, 원금이 보증되지 않는 것에 의한 리스크
2) 배당금이 안정하지 않는 리스크
2. 투자대상이 부동산이라는 점에 의한 리스크
1) 부동산의 낮은 유동성, 매매 비용
2) 부동산의 결함․하자의 리스크
3) 공유물건의 리스크
4) 구분소유물건의 리스크
5) 감정가격이 일정하지 않고, 실제의 거래가격과 괴리하는 리스크
6) 투자 물건의 취득 또는 매각에 관한 리스크
7) 투자물건이 특정 지역 혹은 물건타입 편재에 관한 리스크
8) 대차계약의 해약에 관한 리스크
9) 임대료 수준 저하의 리스크
10) 지진․화재․홍수 등의 재해․보험에 관한 리스크

Ⅳ. 호주 부동산투자신탁(LPT)
1. 개요
2. 구조
3. 현황

본문내용

Ⅰ. 한국 부동산투자신탁

1. 부동산투자회사법의 입법배경

우리나라에서 부동산투자신탁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은 1980년대 말부터이지만,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금융시장의 붕괴와 더불어 기업소유의 부동산매각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주택업체의 불황으로 인하여 부동산금융시장에 대한 개선필요성이 요구되었다. 즉 부동산 등의 전통적인 부동자산을 금융상품화시키고, 더 나아가 불황에 빠진 기업이 구조조정을 위하여 부동산매각을 통하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거대한 부동산이라는 부동자산을 소규모투자자들이 투자대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이를 증권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과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이 제정됨으로써 이른바 자산담보부증권(Asset Backed Securities: ABS)과 주택저당채권(Mortgage Backed Securities: MBS)의 발행이 가능하게 되어 자산유동화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회사형 REITs에 대하여는 부동산투기 등의 위험을 이유로 하여 그 도입이 지연되고 있다가 증권투자회사(mutual fund)의 개략적인 정착을 통하여 부동산 REITs회사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하였고 드디어 국회를 통과하여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중 략>

1. 개요

호주의 상장 부동산 신탁 증권(LPT)은 오직 부동산에 투자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의 주주들(unitholders)로부터 자금을 모집할 수 있는 신탁 증권 방식의 상장 제도이다. LPT는 『호주회사법』의 일부인 『관리투자법』및 『호주주식시장 상장 규칙』에 의한 신탁 규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LPT의 지분은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자유롭게 거래될 수 있으며, 자산에 대한 권리는 균등한 단위 주식으로 분할된다. 이와 같은 주식은 부채를 제외한 전체적인 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개별 부동산의 자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분할할 수 없다. 또한, LPT는 지속적으로 운영 가능한 회사 구조를 갖고 있는 미국의 REITs와는 달리 영속적인 조직이 아니고, 계약 방식의 신탁 규약에 따라 약 80년 정도의 기한 제한이 있는 한시적인 조직이다.

참고 자료

김성민, 부동산투자신탁 제도에 관한 연구 : 미국의 REITs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2000
문경희, 외국의 REITs제도 : 미국, 일본,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국토연구원, 2001
여운범, 한국에서의 부동산 투자신탁(REIT) 제도의 정착과제, 연세대학교, 2002
이상영, 호주 LPT와 리츠, 한국빌딩경영협회, 2002
장용삼 외 2명, 부동산투자신탁(REITs)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한국지적학회, 2008
전재범 외 1명, 옵션가격결정이론에 기반한 실물자산의 투자시기 결정 : 부동산투자신탁회사(REITs)를 중심으로, 한국건설관리학회,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