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개인정보, 개인주의, 개인 개인중심방법, 개인 개인화서비스, 개인무의식, 개인 개인행동, 개인심리학, 개인 개인역량개발, 개인존중,개인재무관리,개인파산제도(소비자파산제도)
- 최초 등록일
- 2013.09.02
- 최종 저작일
- 20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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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개인과 개인정보
1. 개인정보의 의의(개념요건)
1)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주체적 요건)
2) 개인을『식별』할 수 있는 정보(징표적 요건)
2. 개인정보의 유형(존재양식)
1) 내용별 분류
2) 등급별 분류
Ⅲ. 개인과 개인주의
1. 개인으로서의 인간에게 최고의 본질적인 가치를 부여하고자 하는 가치체계로서의 개인주의
2. 인간의 사고와 행동은 외부적인 요소에 의해 통제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적인 요구와 명령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3. 사회적인 설명이나 기술(記述)은 개인에 대한 사실에 기초해야 한다는 방법론적인 의미
4. 인간 개인의 존재를 설명하기 위한 방식으로서의 ‘추상적인 개인’ 이라는 의미
Ⅳ. 개인과 개인중심방법
Ⅴ. 개인과 개인화서비스
1. <고객 계정 관리 서비스>
2. <차별화된 회원제 서비스 제공 >
Ⅵ. 개인과 개인무의식
Ⅶ. 개인과 개인행동
1. 개인간의 통계학적인 차이
2. 개인간의 유능의 차이
3. 개인간의 정신적인 차이
Ⅷ. 개인과 개인심리학
Ⅸ. 개인과 개인역량개발
Ⅹ. 개인과 개인존중
Ⅺ. 개인과 개인재무관리
Ⅻ. 개인과 개인파산제도(소비자파산제도)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민간부문에는 개인정보문제를 다루고 있는 법률이 다수 존재하지만 대다수 법률이 개인정보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개인정보의 이용과 보호를 균형적으로 규율한 법률은 위에서 언급한 민간개인정보보호법이 유일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동법은 원칙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수집․관리되고 있는 영리목적의 개인정보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민간부문의 개인정보 전체를 보호하기 위한 일반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예컨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작업장이나 다중시설에서의 CC-TV설치문제, 카메라폰 문제, 미용실․비디오점․패스트푸드점․부동산중개업소 등의 고객정보수집문제 등에는 동법이 적용될 수 없다. 또한 대다수 의료정보, 기업의 인사기록 등에도 동법은 적용되지 못하며, 동창회․학회․정당 등 비영리기관이나 개인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행위에도 동법은 적용되지 못한다.
민간부문에는 공공부문과는 달리 ‘민간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을 통해 독립된 개인정보보호 전담기구로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었다. 동 위원회는 15명의 법률가, 기술전문가, 이익대표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산하에 사무국장을 포함하여 10여명으로 구성된 사무국을 두고 있다. 그러나 동 위원회는 외국의 개인정보보호기구가 개인정보 피해구제기능뿐만 아니라 피해예방기능까지 포괄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과는 달리 피해구제기능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법률 및 기술상담, 시정명령, 제도개선 등의 기능은 부여되어 있지 않다. 비록 사실상으로는 자료제출요청권, 조정전합의권고권 등을 통해 제도개선권고, 자율규제유도, 불법행위의 재발방지, 상담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법률상으로는 권한이 제한적인 절름발이 형태의 개인정보보호기구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위원회의 인적․예산상의 독립성도 완전하지 못하다. 법률에 의해서 위원의 자격요건이 정해지고 임기제를 통해 위원의 신분이 철저히 보장되고 있는 것은 외국과 같으나 위원의 위촉․임명절차에 있어서는 독립성이 충분하지 못하다. 선진국의 경우 개인정보보호기구의 위원 위촉은 일반적으로 위원의 추천권자와 임명․위촉권자가 분리되어 구성단계에서부터 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추천권과 임명․위촉권이 구분됨이 없이 정보통신부장관이 직접 유자격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참고 자료
김상광 /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한국지역정보개발원,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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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명호 / 귀하게 존중받아야 할 개인의 몸, KISTI, 인구보건복지협회, 2001
장효경 외 3명 / 개인화 서비스 지원을 위한 상황인식 프레임워크, 한국디지털정책학회, 2012
최현자 / 개인재무관리(Personal Finance) 연구에 관한 종합적 고찰 :2000-2009년 국내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을 중심으로, 한국소비자학회,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