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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복지론 레포트)지방자치제도의 실시에 따른 지역사회복지와의 관련성 및 긍정적 측면에 대해 논하고 개인의견을 제시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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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3.09.01
최종 저작일
20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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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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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지방자치제도의 개념
2. 지방자치제도와 지역사회복지와의 관련성
3. 지방자치제도의 지역사회복지와의 긍정적 측면
4. 개인의견

본문내용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구성원인 지역 주민의 직접 또는 간접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 당해 지방자치 단체 자신의 권능과 책임 아래 자기의 기관과 재원에 의하여 지역의 공공사무를 자치적으로 처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중앙정부로부터 독립된 자치권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분권사상이 대두되었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가 지역주민의 참여에 의해 이루어져야하는 것은 민주주의사상에 근간을 두고 있다. 지방자치는 주민자치와 단체자치의 두 가지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주민자치란 지방의 조세로 경비를 지출하고 국가의 법률에 따라 명예직 공무원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단체자치란 국가와 별 개의 법인격을 가진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상대적으로 독립된 지위와 권한을 인정받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중앙의 통제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지방자치제도와 지역사회복지와의 관련성

일반적으로 지방자치제는 주민들을 참여시키고 민주의식과 자치정신을 함양시키며, 주민으로 하여금 성숙한 시민으로 주민들이 소규모 자치단체에 참여케 하며 민주주의 권리를 깨닫게 하고 민주적 참여를 궈면하는 교육기능을 가지고 있다. 지역사회복지증진을 위한 보다 효과적인 지방자치는 지방이 행정적 단위에서 설정되기보다는 복지단위라는 측면에서 설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지방중심적 사회복지는 독특한 지방문화의 맥락속에서 주민들의 가치관과 사회적 전통에 준거하여 실현된다.
지방자치제의 실시는 지방사회복지적인 측면에서 볼 때 지방자치가 중앙의 권한을 지방으로 분산한다는 것는 것이며, 이것은 전체보다 개체로서 자조력과 자치능력을 말한다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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