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언론의 경우 국민 간의 간접적 의사소통의 다리 역할을 한다. 개념적으로 언론 자체가 공적영역이라는데에는 이견이 있으나, 언론매체가 정책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시민들이 상호작용하고 여론을 형성하는 도구라고 인식되고 있다. 이 중, 신문기사는 시간 및 공간적 접근제약성이 타 매체에 비해 크지 않고 계층에 관계 없이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국민과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입장 모두를 잘 대변해줄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신문기사에 비친 국민기초생활제도의 인식을 정부 시기별로 기능적 관점, 기능구조적 관점으로 나누어 살펴보며, 인식변화를 추정하고자 한다.
다음 장에서는, 빈곤 인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변화 추이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한다. 3장에서는 본 연구의 주요 분석방법과 연구결과를 설명하고자 한다.
목차
1. 서론
2. 이론적배경
1) 빈곤인식변화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3. 연구방법 및 연구결과
1) 연구의 대상과 방법
2) 연구결과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지속적 경제성장 위주의 정책이 진행되어왔다. 이에 따라 고용기회가 확대되었고, 산업화로 인한 가구 내 근로자의 증가는 빈곤문제를 일반인의 관심사에서 멀어지게 만들었으며, 대중들에게 빈곤의 문제는 소수 노인이나 장애인 등 일부 취약계층의 문제로 인식되었다. 따라서 이 시대의 빈곤은 나태, 무절제, 게으름, 낭비 등 주로 개인의 문제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이런 인식은 1997년의 경제위기를 기점으로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 기업의 경제난을 타계하고자 신자유주의의 가장 주요 주장이었던 노동시장유연화 정책 및 노동조건을 저하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기업의 구조조정이 실시되었다. 다수의 사람들은 실직하게 되었고, 일자리 감소로 인한 청년층의 실업증가로 인한 빈곤층의 급증은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실제 1999년 3월을 기점으로 임시직 및 일용직 노동자들이 전체 노동자의 대다수를 차지하였으며(50.5%), 하위 20%의 소득은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김녕, 2004).
이러한 저임금 실직자가 문제가 되었던 이유 중 하나는, 이들은 사회보험의 대상에서도, 생활보호제도 대상에서도 배제되어 기존의 사회 보호망으로는 이들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가 되었기 때문이다(이현주, 2003). 또한 대량 실업과 낮은 임금은 개인이 노력한다고 해서 단시간에 개선되는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빈곤층에 대한 생활보호에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증가하였다. 따라서 빈곤층에 대한 기본 생활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2000년부터 시행되었다.
이러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생활보호제도를 넘어 제도화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빈곤이 더 이상 개인의 책임이 아니며 국가가 개입해야 할 사안이라는 인식이 국민들 사이에서 보편화되었으며, 사회적 합의가 제도 개선에 주요 원인이 되었다고 본다. 한 제도가 생겨나는 과정에서 영향을 줄 수 있는 집단은 다양하지만, 특히 언론은 정책네트워크와 국민 간의 간접적 의사소통의 통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안병영, 2000).
참고 자료
강혜규(2001).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직무수행 실태와 인력관리의 쟁점. 한국사회복지행정학. vol 5, 41-77.
김문길(2010),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인식, 태도 변화와 시사점, 보건복지포럼, 2010.9, pp.39-52.
김상곤(1998), 구조조정 및 실업대책과 노사정위원회의 위상. 사회적 합의주의와 노사정위원회. 민교협주최 노동토론회 발표논문
김순양(2000), 한국에서의 ‘사회적 합의(Social Consensus)'의 실험과 평가-시기별 비교 분석의 관점에서-, 한국 사회와 행정연구, 제11권 제1호, pp.21-41.
김영모(1985), 한국청소년연구. 한국사회정책연구소 출판부.
김영종(2008), 사회정책결정과정에 있어서 사회적 합의형성의 실패요인분석, 한국행정학회 2008년도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3), 2008.10. pp.135-161.
김희진・전희정(2010), 일반 국민들의 사회복지정책 평가에 미치는 영향변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 - 복지욕구, 복지인식 및 복지서비스 이용경험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제26권 제2호, 2010.5., pp.95-121.
박경효(1999). 공무원의 삶의 질: 의의, 실태 및 개선방향. 한국행정학보.vol 33(4).
안병영(200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과정에 관한 연구, 행정논총, 제38호.
여유진・이현주・김미곤・강신욱・김계연(2004), 공공부조의 가치기반과 제도적 반영-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형성과정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2004-11.
이민영(1999). 사회복지전공자들의 빈곤에 대한 태도- 태도 수준과 영향요인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이현주(1999),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배경 및 의의, 보건복지포럼, 1999.7, pp.5-17.
이현주(200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의와 내실화방안, 2003. 2, pp. 41-50.
허선(200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5년의 평가, 월간 복지동향, 제84호, pp.21-27.
Handler, J. F. & Y. Hansenfeld. (1991). The moral construction of poverty : Welfare reform in America. Newbury Park, CA. : Sage.
Van Soest, D. (1996). Impact of social work education on student attitudes and behavior concerning oppression, Journal of Social Work Education, 32(2), pp.19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