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보험제도 중 한가지을 선택하여 제도의 문제점과 나의 의견

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본문내용

서론
우리나라 사회보장 기본법 제3조에서는 사회보험을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위험이란 노령, 사망, 질병, 장애, 실업 등을 의미하며 그에 따라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령, 폐질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을 지급하여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 합니다.
○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합니다.
○ 고용보험은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 향상을 도모하고, 국가의 직업지도, 직업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여 경제, 사회발전에 이바지 합니다.

<중 략>

오래 살고자 하는 욕망을 간직해 온 인간에게 ‘장수’는 큰 복이었습니다. 평균수명이 늘어난 오늘날은 안전한 노후 대비책 마련이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런 의미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실시는 노년의 삶의 안정을 위해 좋은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막대한 재원을 필요로 하는 노인복지 관련제도는 국민들의 조세, 보험료, 연금 납입액을 상승시켜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것이고, 이러한 문제는 국가와 사회, 현 세대와 미래 세대에게 커다란 부담을 안겨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여러 나라에서는 노인 복지제도를 축소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20~30년 뒤에는 연금이 바닥이 난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정책론 - 박미선(위더스교재)
http://isws.tistory.com/ (사회복지통계연구소)
사회복지법제론 윤창영 (나남, 2010)
사회보장발달사 유광호 (유풍, 2005)
사회복지 정책론 조성한임재현주재현한승준 (현문사, 2006)
http://www.longtermcare.or.kr(국민건강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