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주차 6장 한국사회복지법제 변천사(강의용)

목차

1. 시혜적 구빈제도
2. 일제강점기 및 미군정 시대의 사회복지법제사
3. 대한민국 정부수림과 6.25전쟁기 사회복지법제사
4. 1960~1970년대의 사회복지법제사
5. 1980~1990년대의 사회복지법제사
6. 2000년대의 사회복지법제사

본문내용

2) 조선시대 ( 법적 근거를 가지고 시행: 경국대전)
비황(備荒)제도 (사전적 성격)
의창 : 환곡, 고려시대처럼 재난을 대비하기 위하여 각종 곡물을 비축하여 재난 시 사용
사창 : 100가구를 一社로 하여 사민의 공동저축으로 상부상조하며 연대책임으로 자치적 운영을 하는 제도로서 구제의 적절과 신속을 기할 수 있었고 또 관에 의존하지 않았음
상평창 : 조선시대에 들어와 곡물 이외에 포목을 더하여 곡물과 포목의 가격을 조절
이와 같은 창제제도는 1910년 한일합방과 더불어 폐지됨

구황(救荒)제도(사후적 성격)
사궁(환, 과, 고, 독)에 대한 보호, 노인보호사업, 음식제공, 진휼 및 진대사업, 관곡의 염가매출과 방곡사업, 혼례나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자에게 비용을 조달
흉년 또는 재해를 당한 백성에게 조세감면 및 대부된 환곡을 면제 또는 감면
구황청 : 굶주린 백성의 구제를 맡아 보살피는 기관
혜민국 : 서민의 질병을 치료하고 의녀(醫女)를 교습하였던 기관
활인서 : 서울 지역의 환자를 치료하던 기관
제생원 : 각 도로부터 매년 약재를 수납하던 기관으로 의학연구소에 해당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