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는 필요악이다(영화 '도가니'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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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도가니’는 공지영의 동명소설을 영화화한 작품으로, 2000년대 초반에 벌어진 광주인화학교 성폭행사건을 주제로 한 영화다. 이 사건은 교장과 행정실장, 보육교사들이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장애학생들을 성 노리개로 삼고 폭행, 강간, 각종 가혹행위들을 해온 사건으로, 내부 교사가 이 사실을 폭로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하지만 가해자들은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다시 학교로 복직했다. 그리고 여전히 장애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자신의 성욕을 위해 한 여자 아이의 몸을 만신창이로 만들어 버린 후 잔인하게 죽인 조두순은 겨우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맥주 마시면 성욕이 생긴다, (징역을) 얼마나 살면 되느냐?" 이 말은 김수철이 한 여자아이의 인생을 파괴하고 경찰서에서 뱉은 말이다. 가벼워도 너무 가볍다. 흉악범들이 죄질에 비해 터무니없이 가벼운 처벌을 받는 걸 보고 분통을 터트리는 사람들이 많다. 우리나라는 범죄자의 인권을 고려해 사형이 10년이 넘게 집행되지 않고 있다. UN은 10년간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 국가를 '사실상 사형폐지국가'로 지정하고 있다. 현재 각종 종교, 인권 단체들은 사실상 사형폐지를 넘어 법률적 사형폐지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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