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은 사대보험에 제외될까

목차

1. 왜 비정규직에게는 4대보험이 적용되지 않을까?
1)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 현황
2)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배제의 구조적 원인
3) 개선방안

2. 비정규직에 대한 문제는 자본가의 책임인가, 노동자의 책임인가, 국가의 책임인가?

본문내용

1. 왜 비정규직에게는 4대보험이 적용되지 않을까?
1)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 현황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를 기초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 8월 전체 근로자수는 1,773만명으로 전년도 같은 달에 비해 약 22만 명 증가했다. 이 가운데 정규직 근로자는 1182만 명, 비정규직 근로자는 591만 명이다. 그중 60세 이상 비정규직 근로자가 지난 1년간 크게 증가(5만 8000명)하여 101만 7000명으로 60세 이상 전체 임금근로자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10대 비정규직 근로자도 지난 1년간 3만 6000명이나 늘어 19만5000명이나 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경기침체와 무관하지 않고, 노후 대비가 부족한 고령층이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저급 일자리에 재취업하고, 10대도 부족한 가계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아르바이트에 뛰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현상은 2011년 말부터 본격화된 고졸 인턴 확대와 같은 정부정책과, 60세 이상의 경우 일을 통해 자아실현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2)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배제의 구조적 원인
첫째, 한국의 사회보험은 ‘비스마르크식 사회보험’ 원리를 매우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는데 이 모형은 고용이 안정되고 보험료 납부 능력이 있는 계층이 다수 존재해야 성공적으로 운영될수 있다. 정규직은 이러한 조건들을 쉽게 충족시킬 수 있으나 고용기간이 짧고, 빈번한 직장이동이 발생하는 영세사업장 근로자와 임시·일용직 근로자들은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기가 어렵다. 이는 2000년대 초중반까지도 사회보험의 기술상 보험 적용이 어려운 비정규직을 사회보험에서 배제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둘째, 고용주와 근로자의 기여금을 통해 조달되는 재원조달체계의 특징은 비정규직의 배제와 연관되어 있다. 4대 보험 중 국고지원이 어느정도 이루어지는 제도는 건강보험 뿐이고, 나머지 3개 보험들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기여금으로 재원이 조성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