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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과 사교육의 개념, 역사, 비교분석, 해결방안, 개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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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3.08.25
최종 저작일
20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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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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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공교육과 사교육의 개념
2. 공교육과 사교육의 역사
3. 공교육비와 사교육비의 비교분석
4. 해결방안

Ⅲ. 결론 및 개인의견

본문내용

요즘의 한국 사회의 교육을 보자 있노라면, 상당한 문제점과위기에 처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사교육이 비대해지면서 공교육은 위축되고 있으며, 공교육 불신현상이 초래됨에 따라 교사 권위의 실추되었고 학생들은 학원 강사에게 의존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학생들 사이에서 학교가 보조적 교육, 졸업하기 위한, 시험보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됨에 따라 공교육에 대한 학습의욕이 약해지게 되었으며, 일류대만 가면 모든 게
다 해결된다는 것이 요즘의 사회 풍조인 것이다.
공교육의 붕괴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지금, 이와 함께 우려되고 있는 것이 공교육보다 더 큰 규모로 우리 사회를 잠식하고 있는 사교육시장의 거대화다. 이러한 교육의 문제는 교육의 문제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공동체성의 붕괴와 사회통합을 위협하는 수위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우려되는 것
은 ‘학교 붕괴’를 이용해 ‘교육 소비자’에게 ‘교육상품’ 선택권을 자유롭게 주어야 한다는 시장논리가 지지기반을 넓히고 있으며, 아예 학교 양식을 폐지하고 탈학교로 가야 한다는 성급한 논의마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사교육비의 방대한 규모는 우리 사회의 가정경제에도 적잖은 문제점을 낳고 있다. 그래서 현재 교육의 외부효과, 자본시장의 불완전성, 교육의 소득재분배 효과 등을 고려하여 정부가 적극적으로 교육 분야에 개입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대규모 투자에도 불구하고 학교 교육의 효율성 제고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사교육비의 감축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교육비 문제는 교육문제를 넘어 국가경제 및 사회 전반에 침체와 갈등을 초래하는 국가적인 문제로 비화해 오고 있다.
자녀 교육을 위한 사교육비 부담이 가계의 수지균형을 위협하기에 이르렀고, 경제 활동상의 파행과 계층 간의 위화감이 대두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자리잡고 있다.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이지만 그 나라의 국력을 대변하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국민들의 교육수준이며 교육이 우리에게 끼치는 영향은 실로 엄청난 것이라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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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이버대학 교수 역임, 사회복지 관련 연구원 근무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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