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가의 원산지규정 위반에 대한 처벌

소개글

주요국가의 원산지규정 위반 처벌법규
info,EU, 싱가폴, 인도, 체코, 한국 시트로 구성된 문서입니다.

목차

1.우리나라의 원산지증명서 오류·허위 발급 시 처벌내용
2.위반 시 제재 

본문내용

위반 시 제재 

부정한 방법에 의한 원산지증명서 발급

- 원산지증빙서류를 속임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발급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제1호).

- 원산지증빙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발급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 본문).

- 다만,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원산지증빙서류를 작성·제출한 후 해당 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알고 그 사실을 세관장(해당 물품에 대한 수출신고를 수리한 세관장) 및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받은 체약상대국의 수입자에게 각각 수정통보를 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 단서).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