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경제질서에서 시장 현실주의를 향한 과제

목차

1. 들어가며
2. 시장 현실주의를 향한 미래 과제

본문내용

1. 들어가며

근자에 들어 세계화에 대한 관심은 새로운 풍요에 관한 것보다는 세계화로 인한 배제와 차별에로 모여지고 있는 듯 하다. 세계화가 만들어 놓은 사회적 결과가 생각보다 매우 빠르게 사회 해체의 양상으로 경도되고 있음에 따른 우려이다. 영국의 역사학자 홉스봄은 독일 슈피겔지와의 회견 기사에서 시장 자본주의의 전면적인 지배가 초래할 사회적 붕괴에 대해 경고한 바 있다. 그는 시장은 인간을 사적인 고객으로 취급하지만 민주주의는 공동체의 문제에 책임 질 줄 아는 공적 시민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시장의 전면적 지배는 곧 민주주의의 붕괴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견했다. 그리고 21세기에는 경제성장보다 재화의 사회적 재분배가 더 중요한 문제로 대두할 것이라 말했다.

<중 략>

글로벌 자본주의의 일방적인 외삽에 대한 대응세력의 형성이 절실히 요구된다. 실제로 오늘날 글로벌 자본주의의 일방적인 외삽에 대한 내부의 대응세력은 매우 취약하다. 글로벌 자본주의는 현실적으로 회피하기 어려운 흐름이기는 하지만 사회발전이 항상 그러하듯이 속도와 범위에 대한 강약은 있어야 한다. 그동안 발전국가의 틀 안에서 강약 조절의 일차적 담지 혹은 거부의 역할은 정부 경제관료들이 일정 부분 담당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신자유주의로의 강력한 회선은 마지막 거부세력을 잠재우면서 신자유주의에 대한 정책결정의 무방비 상황으로 들어가게 하고 있다. 어느 때보다 사회협약체나 시민사회의 역할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