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동적 복지와 생산적 복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13.08.15
- 최종 저작일
- 20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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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능동적 복지와 생산적 복지에 대해 상술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능동적 복지
2. 생산적 복지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생산적 복지의 개념은 하나의 복지이념에 충실하게 근거하여 체계적으로 설계된 것이 아니라 잡다한 복지모형을 모자이크 한 것에서 연유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생산적 복지는 모자이크 한 것이 아니라 신자유주의모형과 사회민주주의 모형을 절충한 새로운 독자모형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이것이 독자적인 복지모형으로 정립되기 위해서는 이를 구현하는 정책의 성공여부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생산적 복지를 정의할 때 먼저 생산적 복지는 소비적 복지와 대조가 된다. 다시 말해 생산적 복지란 생산적인 복지를 말한다. 그리고 생산적 복지는 모든 국민이 인간적 존엄성과 자긍심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함과 동시에 자립적이고 주체적으로 경제ㆍ사회 활동에 참여시키고 사회발전을 추구하는 국정이념이다
<중 략>
둘째, 사회보험제도를 확충ㆍ내실화하여 모든 국민을 질병, 노령, 재해 등 각종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사회보험제도의 적용범위를 전 국민으로 확대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보장제도의 급부와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가능하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의료보험의 적정보험료ㆍ적정급여 체계로의 전환,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실업보험과 산재보험 적용대상 확대, 노인ㆍ장애인ㆍ아동ㆍ여성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의 확대가ㆍ환경ㆍ교육 등의 공공분야에서 새롭게 일자리를 마련할 것이며 중소벤처기업과 지식기반 산업을 육성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저소득층을 임금이 낮은 육체노동 직종으로 내모는 것이 아니라 직업훈련을 통해 정보 분야 등에서 고급기술을 습득하도록 하여 고소득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장려한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남기민,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2011
손능수, “국민기초생활보장 자활사업의 성과평가에 관한 연구”, 영남대, 2005
임유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숙명여대,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