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급여구조의 개혁 방향

소개글

건강보험 급여구조 개혁 박사과정 자료입니다.
자료가 간략 형식으로 정리되어 있어 참고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차

1. 보험급여의 문제점
1) 사회보험원리에 벗어난 급여구조
가. 포괄성 및 최소수준 원칙과 현실
나. 혼합진료의 허용과 사회보험원칙의 일탈
다. 다양한 차등구조의 존재
라. 합리성이 결여된 지불구조
2) 급여와 관련된 공급체계의 문제점
가. 진료권제도의 폐지와 수도권 집중문제
나. 저수가에 따른 건강보험의료의 공공재 역할 제한
3) 문제의 결과: 보장율 제고의 한계와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위협

2. 문제의 원인

3. 개혁방향
1) 건강보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적정 시점 포촉
2) 개혁의 방향
2) 개혁의 내용
가. 급여구조의 개혁
나. 합리적인 지불제도 마련
다. 의료공급체계의 개혁 방안
라. 보험자의 역할 정립

본문내용

2) 급여와 관련된 공급체계의 문제점
가. 진료권제도의 폐지와 수도권 집중문제
o 1998년 10월 지역의료보험의 통합과 진료권 제도의 폐지
- 지역보험재정을 전국적으로 통일함에 따라 진료권으로 구분하여 의료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논리성이 없기 때문에 진료권제도를 폐지
- 그러나 3차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이용은 의사소견서를 필요로 하는 규제를 존치
o 진료권제도의 폐지로 환자의 수도권 집중이 심화
- 2010년 상급종합병원 전체 병상수의 25.6%를 차지하는 Big 5 병원이 진료비의 34.4%를 차지
나. 저수가에 따른 건강보험의료의 공공재 역할 제한
o 의료서비스는 사적재화임: 경제재에 속함
o 건강보험의료는 규범적 공공재임
- 모든 의료기관을 건강보험 요양기관으로 강제 지정할 수 있는 이론적 논거는 규범적 공공재론에 있음
- 보험수가가 원가보전(경상운영비 + 자본비용)을 제대로 하지 못함에 따라 건강보험의료가 공공재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함
. 보험수가가 자본비용의 보전은 고사하고 경상운영비 충당에도 미흡한 실정
. 의료기관은 비급여 및 임의비급여의 제공을 통하여 수지를 맞추도록 하고 있음
- 민간의료기관은 고사하고 공공의료기관도 공공재 생산자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음
. 공공병원에 대한 독립채산제 경영원칙으로 공공병원도 적자경영을 면하기 위하여 진료행태면에서 민간병원과 거의 같음
. 공공병원이 보험급여 서비스만 제공할 경우, 신기술을 위한 장비를 제대로 구비하지 못하여 지역주민들로부터 외면당하는 문제에 직면
. 이상의 요인으로 공공병원도 공공재 생산자 기능을 상실
o 의료의 공공성 문제는 건강보험수가라는 근본적 문제의 해결 없이 공공병원 확충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님
- 네덜란드는 1998년을 끝으로 모든 병원을 민영화시켰지만 공공성 문제가 제기되지 않음
- 일본이 꾸준하게 공공병원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공공성 문제가 제기되지 않음
- 네덜란드나 일본의 병원들은 건강보험급여만 제공하고도 생존 가능하기 때문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