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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임금조정의 의미

Ⅲ. 임금조정의 배경
1. 경제회복 시기의 불투명
2. 노사갈등 요인의 상존
3. 양대 선거에 따른 경제․사회적 부담
4. 엔화 불안과 수출경쟁력 하락

Ⅳ. 임금조정의 옵션제

Ⅴ. 임금조정의 기본전제
1. 임․단협의 조기․일괄 타결
2. 청년실업문제 해소를 위한 임금조정
3. 연봉제 근로자의 임금 가이드라인 적용 배제
4. 고정상여금의 비중 축소

Ⅵ. 임금조정의 관리체계
1. 노사의 차선책인가
2. 연봉제란
1) 서구식
2) 한국식
3) 연봉제의 적용 대상
4) 한국식 연봉제의 도입과 전망

Ⅶ. 결론

본문내용

‘고용안정과 생존권 보장’ 요구 항목에서 민주노총은 △ 주40시간 법정 노동시간제 실시 △ 특정 산업의 경우 주 35시간～38시간의 산업별 협약으로 현수준의 고용유지 △ 일방적 구조조정 반대와 산업별 고용안정 협약(공공부문 포함) △ 기업의 인수합병시 고용․단협․노조 승계 보장 △ 임금의 동결․체불․삭감 없는 생활임금 보장 △ 정리해고시 노조가 인정하는 정리해고 대상자에게 생계비 보장 등을 두고 있다.
여기서 먼저, 5대 요구안 전체 내용을 살펴보자. 요구내용들이 각기 중요하고도 여러 측면에 걸쳐 있기 때문에 일괄하여 범주를 구분하기는 어렵고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현재 민주노총이 제출하고 있는 요구안 항목들은 내용성으로 보아 범주별로 약간 조정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여기서는 고용안정․생존권 보장, 실업자 대책, 노동기본권 보장, 사회구조의 개혁, 재협상 등으로 재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그렇게 볼 때 첫째로, 고용안정과 생존권 보장에는 정리해고제 및 파견노동제(근로자파견법) 철폐와 법정 노동시간 단축 및 생활임금의 보장을 중심으로, 자본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처벌 및 내외자본에 의한 인수합병시 고용․단협․노조 승계 등을 포함시킬 수 있다.
둘째로, 실업자에 대한 대책과 관련하여 이미 발생한 실업자와 앞으로 발생될 실업자의 생존권 보장 문제이다. 실업기금 20조원 이상 조성, 생계비를 충당할 수 있는 실업급여 보장, 사회간접자본투자 및 공공시설 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여기에 들어간다.
셋째로, 노동기본권 보장에는 해고․구속 노동자의 원직복직 석방사면, 교사․공무원의 단결권과 함께 초기업단위 노조를 인정하여 실업자의 운동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해당된다.
넷째로, 사회구조의 개혁문제이다. ‘일방적 구조조정 반대’ 부분을 이 범주에 넣은 이유는 정부의 구조조정 방향과 정책이 기본적으로 노동자와 민중의 생존권과 노동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구조 전반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구조를 신자유주의적으로 재편하는 방향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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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1986), 임금조정 기본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