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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은행의 기업대출
1. Berger-Udell(1994)의 연구
2. Stanton(1998)의 연구
3. Ito-Sasaki(1998)의 연구

Ⅱ. 은행의 기업지배구조
1. 은행의 순기능
1) 거래비용(contract cost) 및 대리인문제(agency problem)의 감소
2) 감시(monitoring)기능
3) 정보비대칭(information asymmetry)문제의 감소
2. 은행의 역기능
1) 기업 인센티브의 왜곡
2) 은행의 자금경색 파급효과
3) 은행과 기업간의 사업관련 거래에 따른 이해의 갈등

Ⅲ. 은행의 기업금융고객

Ⅳ. 은행의 기업도산

Ⅴ. 은행의 기업지원
1. 중소기업지원 기본방향
2. Royal Business Club 제도
1) 의의
2) 시행목적
3) 우대 및 지원내용
3. 여신제도의 특징
1) 객별 전담심사역 제도
2) 회전한도 거래방식
3) 승인과정상 탄력성 부여
4) Credit Policy상의 특징
5) 내부용 한도(Guidance Line)

본문내용

자본규제가 기업대출의 감소를 유발시키는지에 대한 논의는 위험가중자본비율의 적용을 받는 국가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국제결제은행 이사회 소속국가부터 이루어졌으나, 동 규제의 적용이 전 세계적인 추세로 확대된 199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합의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국가의 은행들도 국제결제은행의 규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자본규제에 대하여 그 동안 이루어진 관심은 규제 시행으로 예금보험에 가입한 은행의 위험선호 증가 유인이 감소하였는가에 맞추어져 왔었다. 그러나 기업대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활발하지 못한 실정이었다. 국내에서도 역시 아직 관련 연구의 진행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는 자본규제의 시행이 은행의 기업대출에 미친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를 정리한다.

1. Berger-Udell(1994)의 연구

Berger-Udell은 1979년부터 1992년까지의 은행 자료를 이용하여 대출감소의 원인을 관찰하였다. 이들은 대출성장에 대한 공급측면과 수요측면의 영향을 분리하려고 노력하였다. 은행대출의 공급측면의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위험가중자본비율의 도입, 단순자기자본비율의 도입, 대출감독강화, 은행의 자발적 위험회피 등이 기업대출에 미쳤을 가능성을 검정하였다. 또한 지역적 영향이나 거시적 영향과 같은 수요측면에 의한 대출감소의 가능성을 검정하였다
이들은 위험가중자본비율의 적용이 위험이 높은 자산에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 규제적 조세로 작용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위험가중자본비율의 적용은 100%의 위험가중치를 가지는 자산항목인 대출을 0%의 위험가중치를 가지는 자산항목인 국공채로 대체시키는 유인을 제공할 수 있다고 예견하였다. 또한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대출감소는 차입자가 다른 자금조달원을 쉽게 찾을 수 없는 경우 기업투자의 감소를 유발할 수 있다. 이러한 은행의 기업대출감소를 신용경색(credit crunch)으로 보았다.

참고 자료

김수정 외 2명, 은행의 지배구조와 경영자에 대한 스톡옵션 부여의 유효성, 한국재무관리학회, 2011
김성완, 은행의 기업금융시장 세분화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1992
서지용, 국내 은행의 중소기업대출 행태에 관한 특징적 연구, 대한경영학회, 2011
이현철, 기업도산예측모형에 관한 실증적 연구, 단국대학교, 2002
이영모, 금융환경변화에 따른 은행의 중소기업 지원업무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1989
이정도 외 1명, 자본규제와 은행의 기업대출을 통한 생산성 변화, 한국생산성학회,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