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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등록일
- 2013.08.07
- 최종 저작일
- 20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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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유상증자의 개념
Ⅲ. 유상증자의 분류
Ⅳ. 유상증자의 목적
Ⅴ. 유상증자의 선행연구
Ⅵ. 유상증자의 장기성과
1. 대상표본의 분석
2. CAR approach의 실증결과의 해석
3. Buy & Hold Strategy의 실증결과의 해석
1) 전체기업을 표본으로 하였을 때의 실증결과
2) 금융업을 제외한 모든 기업을 표본으로 하였을 때의 실증결과
Ⅶ. 유상증자의 주가변동
본문내용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는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설립 후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하는 경우, 주식배당의 경우, 전환사채 또는 전환주식을 전환하는 경우, 신주인수권부사채권자가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는 경우,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의 경우, 합병의 경우 등 다양하다. 이 중에서 주식인수인이 유상으로 신주발행대금을 회사에 납입하여야 하는 경우는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와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이다.
회사설립의 경우 발기설립이든 모집설립이든 주식인수인은 인수한 주식에 대하여 그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하여야 하며(상법제295조제1항, 상법제305조제1항), 그 납입은 반드시 지정된 은행 또는 금융기관과 납입장소에 하여야 한다(상법제295조제1항, 제305조제2항). 납입금을 보관한 은행 기타의 금융기관은 발기인 또는 이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보관금액에 관하여 증명서(납입금보관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상법제318조제1항). 실무상으로 회사설립등기의 신청시에는 주금의 납입을 맡은 은행 기타 금융기관의 납입금보관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비송사건절차법제203조). 그리고 납입금의 보관자 또는 납입장소를 변경할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상법제306조).
회사의 설립 후 유상증자의 경우에 주금의 납입에 관하여는 회사의 설립시 주금납입기관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상법제425조제1항). 그리하여 회사는 신주에 대한 납입을 맡을 기관으로서 은행 기타 금융기관과 납입장소를 정하여야 하며, 납입금을 보관한 은행 기타 금융기관은 이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보관금에 관한 증명서를 교부할 의무가 있고, 그 증명한 보관금액에 대하여는 납입의 부실 또는 그 금액의 반환에 관한 제한이 있음을 이유로 하여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상법제318조제2항, 제425조제1항). 그리고 비송사건절차법상으로도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 시에는 주금의 납입을 맡은 은행 기타 금융기관의 납입금보관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제203조, 제205조).
이와 같이 신주발행에 있어서 주금납입의 절차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 것은 납입금의 소재를 분명히 하고 납입에 따른 부정행위를 방지하여 회사의 자본충실을 기하기 위함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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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동석 외 1명(2006), 유상증자의 조세혜택과 주가반응, 한국회계정보학회
심동석 외 1명(2005), 유상증자기업의 이익조정과 주가반응, 한국회계정보학회
윤홍근 외 1명(2012), 배당정책에 따른 유상증자 공시효과, 한국금융공학회
정현철 외 1명(2008), 유상증자공시와 시장효율성, 한국재무관리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