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정부 정보화][미국][연방정부][정보화]미국 연방정부 정보화의 이슈, 미국 연방정부의 교육정보화, 미국 연방정부의 국가정보화, 미국 연방정부의 장애인행정정보화 분석
- 최초 등록일
- 2013.08.06
- 최종 저작일
- 20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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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미국 연방정부 정보화의 이슈
1. 배경
2. 9가지 정책적 이슈
1) 가격(Pricing)
2) 프라이버시(Privacy)
3) 프로그래밍(Programming)
4) 포르노그래피(Pornography)
5) 생산성(Productivity)
6) 전산망 보호(Protection)
7) 단속(Policing)
8) 저작권 침해(Piracy)
9) 심리학적 문제(Psychology)
Ⅲ. 미국 연방정부의 교육정보화
1. 농림부(Department of Agriculture)
2. 통상산업부(Department of Commerce)
3. 국방부(Department of Defense)
4. 교육부(Department of Education)
5. High-Performance Computing and Communications Program(HPCC)
6. 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NASA)
7. National Science Foundation(NSF)
Ⅳ. 미국 연방정부의 국가정보화
1. 국가정보화 진척보고서의 배경
2. 국가정보화를 위한 9개 원칙
1) 민간투자 장려
2) 보편적 서비스 확립
3) 기술혁신 및 신규서비스 개발 촉진
4) 상호운용성 확립
5) 정보통신망의 보안 확립
6) 전파자원관리 향상
7) 지적재산권 보호
8) 범 정부차원의 조정 및 외국정부와의 협력
9) 정부정보 공개 및 정부구매 향상
3. 부처별 9개 원칙에 대한 시책 추진실적
Ⅴ. 미국 연방정부의 장애인행정정보화
1. 개요
2. 장애인을 위한 정보환경
1) 관련 법규
2) 장애인 정보화를 통해 정부기관이 얻는 이득
3. 장애인과 행정정보화
1) 장애인 정보화를 행정정보화의 중요한 부분으로 간주
2) 장애인 정보화를 위한 지원서비스
3) 정보화 관련 구매시 장애인 정보화 요구사항 반영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국내에서도 정보화사업을 체계적객관적으로 평가, 사업추진상의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함으로써 정보사회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국가사회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화사업 평가제도를 도입하였다.
정보통신부에서는 정보화사업 평가의 안정성과 일관성 확보를 위하여 정보화사업 평가편람을 발간, 이를 적극 활용토록 권고함으로써 평가의 사후관리체계를 확립하고 평가결과를 차년도 정보화촉진시행계획 및 예산과 연계하여 향후 보다 효과적으로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최근 정부는 주요 국가시책 및 대형 국책사업을 추진할 때 정보화계획 반영여부를 사전에 점검하는 정보화사전평가제를 도입키로 하고 올해안에 추진되는 정보화촉진기본법 개정시 정보화사전평가제를 실시한다는 내용을 새로 포함시키는 등 제도화한 뒤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 같은 제도 도입은 최근 정보통신기술이 모든 분야에 근본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대형 국책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빠르게 발전하는 정보통신기술을 사업추진 전반에 걸쳐 제대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중 략>
1) 장애인 정보화를 행정정보화의 중요한 부분으로 간주
o 재활법은 장애인 정보화를 위한 기본 정신이 담긴 법이라 할 수 있다. 정보화 관련 재활법의 취지는 다음과 같다.
- 장애인이 정상인과 동등하게 데이타베이스 및 응용을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장애인이 정상인과 동등하게 필요한 정보를 원하는 대로 활용 가능토록 함
- 장애인이 정상인과 동등하게 정보를 전송하고 수신할 수 있도록 함
o 통신접근향상법은 더욱 구체적으로 정부부처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o 연방정부정보화 규정은 재활법과 통신접근향상법을 실제로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들을 명시하고 있다.
2) 장애인 정보화를 위한 지원서비스
o 사용자 지원센터에서는 업무의 범위를 넓혀서 장애인 관련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참고 자료
김영삼(1998), 정보정책의 성격과 영향 : 미국연방정부의 경험을 중심으로, 동의대학교
김선희(2005), 미국 연방 정부의 교육 지원 동향 및 개혁 방향,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
김진경(2005), 한국과 미국의 국가정보화 성과관리정책 비교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김용만(1999), 행정정보화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박승배(2002), 미국의 교육정보화 정책에 회의적인 문헌 및 우리의 교육정보화 정책에 주는 시사점 고찰, 한국초등도덕교육학회
정연정(2009), 미국에서의 정보화 정책의 변화 추이와 추진체계 특징, 한국지역정보화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