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세제][기업승계세제][기업연금세제][기업해운세제][기업이전가격세제][승계][연금][해운][이전가격]기업승계세제, 기업연금세제, 기업해운세제, 기업이전가격세제 분석(기업)

목차

Ⅰ. 개요

Ⅱ. 기업승계세제
1. 현행법상 기업승계세제의 기본입법방향
2. 현행법상 변칙적 자본거래와 증여의제규정
1) 불공정 합병의 증여의제(상속세법제38조)
2) 신주인수권의 포기에 의한 증여의제(상속세법제39조)
3) 불균등감자의 경우 증여의제(상속세법제39조)
4) 특수사채를 이용한 경우의 증여의제(상속세법40조)
5) 자기주식취득의 경우

Ⅲ. 기업연금세제
1. 주요 선진국의 입구 및 출구세제
1) 부담주체의 입구세제
2) 수급주체의 출구세제
2. 미국의 기업연금세제 개요
1) 적격퇴직연금(Qualified Retirement Plan)의 적격요건
2) 적격퇴직연금(Qualified Retirement Plan)에 대한 과세체계
3) 부분별 세제
3. 일본의 기업연금세제 개요
1) 적격퇴직연금(Qualified Retirement Plan)의 요건
2) 적격퇴직연금에 대한 과세혜택

Ⅳ. 기업해운세제
1. 아시아
1) 해운조세항목
2) 해운조세 부과율
3) 기타세금
2. 유럽
1) 해운조세항목
2) 해운조세부과율

Ⅴ. 기업이전가격세제
1. 이전가격을 이용한 조세관리
2. 이전가격에 대한 기존 연구와 한계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기업간 관계를 형성하는 주요변수로 거래 특정적 투자가 있다. Heide and John(1990)은 구매자나 공급자에 의해 행해지는 특정적 투자는 기업관계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상호간의 기회주의적 행동을 방지하며, 서로의 이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결국 관계당사자간의 관계에 대한 결속력의 강화를 의미한다.
특정한 투자는 기업간 관계의 본질에 세 가지 면에서 주요한 영향을 미친다.
첫째, 대안 당사자의 탐색방지로 교환당사자의 이동을 제한함으로써 기업간 몰입(commitment)의 수준을 증가시킨다. 이는 시간에 거친 상호작용 통한 교환당사자간의 학습(learning)과 관계기능의 효과적 수행을 위한 양당사자에 의한 자원의 투자는 관계 특유의 자산을 개발시킨다. 몰입수준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자산의 주요 속성은 특별한 교환관계에서의 독특한 자산의 크기를 나타내어 그 정도가 커질수록 당사자는 그 관계에 더욱 몰입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Levinthal and Fichman 1988).
둘째, 이러한 특유자산을 물적 자산 또는 인적자산(Skill)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경계연결 역할자(boundary spanning role)의 구성원 사이에 맺어진 인간관계 역시 교환관계의 몰입에 매우 가치 있는 자산이다. 예를 들면 대인간 신뢰와 효과적 의사소통능력은 교환에서의 시간과 노력을 절약시켜(Macaulay 1963) 상호간의 관계에 대한 가치와 태도에 영향 미친다.
셋째, 또 다른 관계 특유 투자의 영향은 관계의 계속성과 관련된다. 높은 특유화 된 자산을 가진 거래 당사자는 관계의 해체보다는 지속시킴으로써 이득을 얻는다. 이는 거래상대자를 당사자의 특성과 특이성에 친숙하며 미래 상호작용에서의 시간과 노력을 절약시키며, 커다란 위험을 무릎쓰며 새로운 교환관계의 탐색과 형성에 시간과 돈을 낭비안하는 것을 의미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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