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관리][금융위기][금융]금융위기관리의 예금자보호, 금융위기관리의 공적자금, 금융위기관리의 위험관리시스템(VaR), 금융위기관리의 일본 사례,향후 금융위기관리의 방향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금융위기관리의 예금자보호
1. 개요
2. 예금보호한도의 조정

Ⅲ. 금융위기관리의 공적자금

Ⅳ. 금융위기관리의 위험관리시스템(VaR)

Ⅴ. 금융위기관리의 일본 사례
1. 위기의 원인
1) 버블의 붕괴와 그에 따른 금융기관의 부실화
2) 80년대 중반 이후의 일관성 없는 경제정책
3)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누적과 리스크관리 소홀
2. 대응방안
1) 부실채권 처리 노력
2) 금융구조조정 체제의 정비
3) 공적자금의 조성
3. 공적자금의 조성투입 규모
1) 공적자금의 조달
2) 금융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공적자금 사용 규모가 크게 증가
4. 담당기관
1) 금융재생위원회(현재 금융청)
2) 예금보험기구
3) 정리회수기구
5. 사후 관리
1) 예금보험기구는 지원금융기관의 경영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지원
2) 금융기관에 투입된 공적자금의 회수업무
3) 총 지원자금 대비 회수율
4) 부실금융기관의 경영자 또는 채권회수를 방해하는 채무자 등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추궁을 실시
6. 성과
1) 부실채권의 증가
2) 부진한 금융기관의 수익성
3) 일본경제는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들어서는 디플레이션 현상 심화
4) 금융 부실과 실물경제 위축의 악순환 지속

Ⅵ. 향후 금융위기관리의 방향
1. 부실의 사전예방 기능 강화
2. 내부역량 강화

본문내용

Ⅰ. 개요
세계 대공황의 가능성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문제는 디플레이션이다. 왜냐하면 디플레이션이야 말로 실물부문의 경기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1930년대에도 디플레이션이 없었다면 대공황이라고 불릴 만한 경기침체는 없었을 것이다.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경우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실물경기에 큰 악영향을 미친다. 우선 소비자들은 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소비지출을 연기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디플레이션은 부채의 실질가치를 증가시켜 기업과 가계의 지출을 줄이는 것이다. 그리고 자산가격의 하락은 부실채권의 누적과 은행도산의 위험을 야기한다. 마지막으로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실질이자율이 상승하여 투자를 감소시키는데, 이 경우 팽창적 통화정책의 효과는 한계에 부닥치게 된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만약 상당한 정도의 디플레이션이 발생한다면 대공황의 가능성은 매우 짙을 것이다.
최근 디플레이션을 우려하는 많은 경제분석가들이 어떤 이유로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첫째, 아시아를 중심으로 하여 이미 세계적으로 과잉설비 혹은 과잉생산의 문제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둘째,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특히 1차 산품에 대한 수요가 감소한다는 것이다. 셋째, 외환위기에 처한 아시아 국가들이 외환확보를 위해 출혈수출을 하면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이 디플레이션을 겪는다는 것이다.
이미 디플레이션이 시작되었다는 주장도 있는데, 그 근거는 국제원자재가격의 폭락, 생산자물가의 하락, 채권수익률의 급락 등이다. 국제원자재가격은 The Economist 상품가격지수를 기준으로 할 때 중반이후 약 30% 감소하였다. 이러한 국제원자재가격의 하락은 1차산품의 수출비중이 높은 산유국, 중남미, 캐나다 등의 소득을 감소시켜 불황을 확산시킬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생산자물가지수도 거의 모든 선진국에서 하락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0.7%가 독일에서는 4.7%가 하락하였다. 다음 선진국의 채권수익률 하락을 보면 미국의 30년 만기 국채수익률이 10월 초에 최저수준인 4.7%로 하락하고, 일본의 10년 만기 국채수익률도 역사상 가장 낮은 0.7%로 하락하였다. 이러한 채권의 명목수익률 하락은 기대인플레이션율의 하락을 반영한다는 주장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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