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조세지원 주식양도차익, 중소기업 조세지원 생산성향상, 중소기업 조세지원 기술이전소득, 중소기업 조세지원 토지수용, 중소기업 조세지원 투자세액공제, 기술개발선도물품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중소기업 조세지원의 주식양도차익
1. 신기술사업금융회사등의 범위
2. 투자대상기업 및 범위
3. 비과세내용

Ⅲ. 중소기업 조세지원의 생산성향상
1. 관련법규
2. 개요
3. 지원대상
4. 지원내용
1) 투자세액공제
2) 공제연도

Ⅳ. 중소기업 조세지원의 기술이전소득
1. 개요
2. 대상소득
1) 특허권의 양도
2) 실용신안권의 양도
3) 기술비법의 양도
4) 기술의 양도
5) 특허․실용신안․기술비법․기술의 취득 등
3. 감면세액 계산
4. 구분경리
5. 근거법령

Ⅴ. 중소기업 조세지원의 토지수용
1. 관련법규
2. 개요
3. 지원대상
4. 지원내용
1) 취득세의 비과세(법 제109조)
2) 등록세의 비과세(법 제127조의 2)
5. 지원신청
6. 관련규정

Ⅵ. 중소기업 조세지원의 투자세액공제
1. 개요
2. 적용대상
3. 대상투자
4. 세액공제 적용방법
5. 투자금액의 계산
6.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7. 기타 관련사항
8. 공제세액의 활용
9. 공제세액의 추징
10. 근거법령

Ⅶ. 중소기업 조세지원의 기술개발선도물품
1. 잠정세율 적용대상물품
2. 잠정세율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총소득세 실효세율은 2.98%에서 2.77%로 하락하였다. 특히 저소득층의 실효세율 하락률이 고소득층보다 더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제도 개편보다는 주로 소득감소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종합소득세 부담은 분석기간 동안 모든 계층에서 하락하였으며 실효세율은 2.81%에서 2.56%로 하락하였고, 연평균 세부담도 77만원에서 54만원으로 감소하였다. 최고소득층(10분위)은 연평균 세액이 40만원 정도 감소함으로써 최고치를 나타냈지만 임금하락, 사업소득 부진, 실업증가 등으로 하락률은 최저소득층(1분위)에서 가장 높았다.
소비세 부담 평균은 9만원 정도 감소하였으나 총소득대비 실효세 부담률은 4.91%에서 5.96%로 상승하였다. 소비세 실효세율의 상승은 소득하락률이 소비하락률보다 높았던 것에 주로 기인한다. 최고소득층의 실효세부담은 큰 변화가 없으나 중ㆍ저소득층의 경우 상승하였다.
특별소비세의 경우 저소득층의 실효세율은 상승한 반면 고소득층의 경우는 하락하였다. 7월의 세율인하에 따라 역진성이 다소 완화되었으나 소비 및 소득 패턴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결과적으로는 특별소비세 부담의 불평등이 심화된 것으로 보인다.
주세의 총소득대비 실효세율은 별다른 변화가 없었던 반면 소득감소에도 불구하고 담배소비가 줄지 않아 담배소비세 실효세율이 다소 상승하였다.
교통세의 실효세율은 상승하였고, 가구당 절대평균세액도 26만원에서 33만 7천원으로 상승하였다. 거의 모든 계층에서 교통세의 실효세율이 상승하는 가운데 저소득층의 소득급감으로 그들의 실효세율 상승이 두드러졌다.

<중 략>

Ⅶ. 중소기업 조세지원의 기술개발선도물품

특소세 과세대상 물품을 기술개발선도물품으로서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에 대하여 시장진출 초기단계에 일정기간동안 특소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이다.(특별소비세법 제1조의 2)

1. 잠정세율 적용대상물품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에 규정한 물품중 기술개발을 선도하는 물품으로서 동법시행령 제2조의 3에서 정한 물품
-별표1 제2종 제3호 나목의 물품중 종합유선방송용 텔레비젼 컨버터(적용기간：1. 1 ～ 12. 31)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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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우 외 1명,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실효성에 관한 연구, 한국중소기업학회, 2002
이정란, 창업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비교공법학회, 2011
전규안,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한국세무학회,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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