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도][중소기업][기업][외국인력활용제도]중소기업 외국인력활용제도, 중소기업 변호사단활용제도, 중소기업 자금활용제도, 중소기업 인센티브제도, 중소기업 IT카드제도 분석

목차

Ⅰ. 중소기업 외국인력활용제도
1. 목적
2. 사업 내용
1) 개요
2) 지원내용
3) 사업추진 절차
3. 지원업체 선정

Ⅱ. 중소기업 변호사단활용제도
1. 사업개요
2. 지원내용
3. 법률자문료 지원한도액
4. 접수처

Ⅲ. 중소기업 자금활용제도
1. 중소․벤처기업 금융지원의 기본체계
1) 중소기업의 자금조달구조
2) 중소기업 금융지원의 필요성
2. 정부의 중소․벤처기업 금융지원 제도
1)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2) 신용보증 지원
3)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유도
3. 중소․벤처기업 정책자금 지원제도
1) 융자지원
2) 기술개발지원
3) 투자지원
4) 중소․벤처기업 Primary CBO(Collateralized Bond Obligation) 발행

Ⅳ. 중소기업 인센티브제도
1. 성과배분과 인센티브제도
1) 목표원가제도
2) 이윤공유제도
3) 목표가격제도
2. 인센티브제도의 운영실태와 문제점

Ⅴ. 중소기업 IT카드제도
1. 추진경위
2. 제도내용
1) 대상(자격기준)
2) 내용
3. 고용추천장 심사 및 발급 절차
1) 제출서류
2) 서류심사 및 추천의뢰
3) 추천심사 및 추천장 전달
4) 사후 통보
5) 심사원칙
6) 심사사항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중소기업 외국인력활용제도

1. 목적

중소기업의 전문기술 인력난 해소와 기술력 향상을 위해 설계, 공정기술, IT기술 등의 전문지식을 갖춘 외국인력의 도입을 지원한다.

2. 사업 내용

1) 개요

◦ 지원분야 : 정보 및 전자통신(IT분야), 기계공학, 소재분야, 생명공학, 화학 및 화공기술, 에너지 및 자원분야, 원자력분야 등
◦ 지원대상 : 외국전문인력을 도입하는 중소제조업체
◦ 자격기준 : 해당분야 전문가
◦ 활용기간 : 최소 3개월 이상 도입활용
◦ 입국비자 : E-7(특정활동), E-3(연구), 입국후 외국인등록 필수

2) 지원내용

◦ 체제비
- 도입기간이 6개월 이상
․ 6개월간 체재비의 50%이하 지원
- 도입기간이 6개월 미만
․ 해당기간 체재비의 50%이하 지원
◦ 항공료 : 왕복항공료(Economy Class) 전액지급
* 외국인력 출발지와 한국간 최단거리
* 항공권발급은 공단지정 여행사에 의뢰하며, 기업 선지급 후 입국 후 정산지원
◦ 지원인원 : 업체당 2명(기존 1명 도입기업도 1명 추가 도입 가능)
◦ 발굴수수료 : 인력발굴기관을 통한 인력발굴 및 도입시 발굴수수료 지원
- 연봉 3만불미만 인력도입 : 건당 1,500불 정액지원

<중 략>

4) 사후 통보

- 업체는 피고용 해외인력의 국내입국 후, PICCA에 입국확인 통지(소정양식 : 다운로드)
- PICCA는 사후 외국인력 고용업체를 선별하여 실사 후 정통부에 보고

5) 심사원칙

- IT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기술개발에 기여할 수 있으며, 해외진출을 지원할 수 있는 고급기술을 가진 고학력 외국인 근로자를 선별
- 사업영역은 IT분야 H/W, S/W, Service 등의 첨단 엔지니어
- 인력은 IT관련 우수 엔지니어/연구원/교수 등 포함
- 저임금 기술자 및 IT Marketer는 원칙적 배제

참고 자료

건설교통부 건설선진화본부 건설경제팀(2007) / 중소기업 지원실적, 대기업에 인센티브로 직결, 한국개발연구원
박소영(2010) / 중소기업지원제도의 효과측정 및 개선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백종무(2007) / 중소기업 자금조달 활성화를 위한 신용파생상품 활용 방안, 연세대학교
서도원(2009) / 중소기업인력지원제도의 현황과활용의 효과성 제고 방안, 충북대학교
이윤보 외 1명(2004) /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의 실효성에 관한 연구, 한국중소기업학회
최종식(2008) / IT 통합관리를 위한 IT 거버넌스 성숙도 모델 연구, 남부대학교